매사추세츠 하원, 에너지 요금 부담 완화 법안 통과

역대급 폭설로 수천 가구가 정전을 겪고 있는 가운데, 매사추세츠 하원이 전기·가스 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27일 밤 에너지 비용 완화를 목표로 한 법안(H 5151)을 찬성 128표, 반대 27표로 가결했다. 이번 법안은 매스세이브(Mass Save )프로그램의 마케팅 및 행정 예산에서 약 10억 달러를 삭감하고, 대체의무이행금(Alternative Compliance Payment, ACP)의 70%를 2029년 중반까지 요금 납부자에게 환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시에 태양광패널 설치자들에게 지급하는 넷미러링 보상 비용을 줄인다. 

ACP는 전력 공급업체가 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을 채우지 못할 경우 대신 내는 일종의 벌금 성격의 부담금이다. 지금까지는 이 돈이 기금으로 쌓이거나 프로그램 재원으로 쓰였으나 하원은70%를 납부자들에게 환급하겠다는 것이다. 

매스세이브는 집의 단열, 고효율보일러 교체, 히트펌프 설치 등에 보조금을 주는 에너지 효율 개선 프로그램으로 앞으로 해당 지원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비자들에게 부담하게 했던 일부 요금이 인하되는 효과를 누리게 할 수 있다. 

또한 넷 미터링의 경우 기존은 가정에 전기를 공급하는 비용만큼 태양광에서 전력망으로 보내는 전기에 대해 보상해 태양광 설치를 우대하는 정책이었다.  이 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태양광 설치 유인을 축소하게 할 전망이다. 

또한 이번 법안에는 청정에너지 조달 권한을 확대하고,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주민투표 의무를 규정한 1982년 법을 폐지하며, 해상풍력 장기계약 체결 기한을 2029년까지 2년 연장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지난해 가을 통신·유틸리티·에너지위원회가 지지했던 안을 수정한 것이지만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를 50% 감축하도록 한 골격 규정은 수정하지 않았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기사 미국 가정 전기, 2024년 요금미납으로 1,340만 차례 공급 중단

하원 지도부는 비공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을 방어했다. 회의장 밖에는 매스세이브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몰렸다.

하원 세입세출위원장 에런 마이클위츠는 ACP 환급과 매스세이브 삭감 등을 통해 주민들이 “즉각적인 비용 절감”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입세출위원회는 넷미터링 요금 크레딧 축소와 일부 요금 구조 개편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절감 효과가 약 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통신·유틸리티·에너지위원장 마크 쿠색은 이번 조치를 “1년간의 일시 중단”이라고 설명하며, “삭감은 프로그램 운영과 마케팅 등 비대해진 행정 비용에 집중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프로그램 자체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설립시부터 지속되어온 인센티브와 뒷단 비용을 조정하는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요금 절감, 장기적으로는 제도 개선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주 감사관이 프로그램 전반을 검토해 개선안을 보고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에너지 비용 문제는 비컨힐과 2026년 주지사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매사추세츠 모라 힐리 주지사는 별도의 에너지 부담 완화 계획을 제출했으며, 올겨울 한시적으로 전기·가스 요금을 낮추기 위해 1억8천만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정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매사추세츠 가구의 중위 에너지 지출은 소득의 3% 수준이다.

한편 상원은 기후 목표를 후퇴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상원 의장 캐런 스필카는 “기후 목표와 에너지 부담 완화는 균형을 맞춰야 할 과제”라며 “기후 목표에서 물러설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하원안은 이제 상원 심의를 거치게 된다. 에너지 요금의 단기 인하와 장기 기후 목표를 놓고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