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주민투표 안건 9개 최종 확정…32년 만에 최다
공공기록법 확대부터 대마초·총기규제까지…11월 유권자 선택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새벽 기자 작성일본문
매사추세츠 주무장관실은 21일 오는 11월 실시되는 주 총선거(General Election)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할 주민투표(Ballot Question) 안건 9개를 최종 확정했다.
올해 주민투표 안건 수는 1994년과 같은 9개로, 단일 연도 기준 역대 최다 기록과 타이를 이뤘다.
당초 주민투표안 8건이 자격을 얻었고, 총기규제법 폐지 주민투표 1건은 모든 요건을 충족해 투표용지에 오를 예정이었다. 다만 기호용 대마초(마리화나) 판매 금지안은 서명 적법성을 둘러싼 이의 제기로 최종 확정이 미뤄져 왔다. 그러나 주정부 심의위원회를 통과하자 주무장관실은 21일 이 안건도 포함해 모두 9개 안건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주민투표는 안건이 많아 일부 시와 타운에서는 투표용지가 2~3장으로 인쇄될 전망이다. 특히 여러 언어로 투표용지를 제공해야 하는 지역에서는 분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윌리엄 갤빈 주무장관은 자신이 주민투표 안건 가운데 하나를 지지하고 있어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 올해는 안건 순서를 직접 결정하지 않았다. 대신 주무장관실 선거관리국을 총괄하는 미셸 타시나리가 최종 순서를 확정했다.
최종 확정된 주민투표 안건은 다음과 같다.
1.공공기록법 확대(Expanding the Public Records Law)
주지사실과 주의회를 공공기록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정부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다이애나 디조글리오(Diana DiZoglio) 주 감사가 추진했다.
2.공공변호인 단체교섭권(Collective Bargaining for CPCS Employees)
공공변호인위원회(CPCS) 소속 직원들에게 노동조합 결성과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안이다.
3.정당 예비선거 개편(State Primary Elections)
민주·공화당 각 정당별 예비선거를 폐지하고 모든 후보가 하나의 예비선거에 출마하는 '탑 투(Top Two)' 방식으로 변경하는 안이다. 득표 상위 2명이 본선에 진출한다.
4.선거 당일 유권자 등록(Election Day Registration)
선거 당일에도 유권자 등록을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안이다. 갤빈 국무장관이 오랫동안 추진해온 정책으로, 현재 미국 약 20여 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5.주 세수 상한 및 세금 환급제 개정(State Revenue Limit & Rebate)
자동 세금 환급법인 챕터 62F(Chapter 62F)의 계산 방식을 변경하는 안이다. 백만장자세(Millionaires Tax) 세수를 포함해 자동 환급이 더 자주 이뤄지도록 하자는 것으로 기업계가 주도하고 있다.
6.자연자원보전기금 조성(Natural Resource Conservation Fund)
스포츠용품과 골프장, 레저용 차량 등에 부과되는 세금을 활용해 자연보전기금을 조성하는 안이다.
7.단독주택 건설 확대(Single Family Homes)
더 작은 부지에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지역 규제를 완화해 스타터 홈 공급을 늘리는 내용이다.
8.기호용 대마초 소매판매 금지(Prohibit Retail Sale of Adult Recreational Use Marijuana)
2016년 주민투표로 합법화된 기호용 대마초의 소매 판매를 금지하는 안이다. 통과될 경우 미국에서 주민투표로 합법화한 대마초를 다시 폐지하는 첫 사례가 된다.
9.총기규제법(Firearms Regulation)
지난해 제정된 매사추세츠 총기규제법의 일부를 폐지할지를 묻는 주민투표다.
갤빈 주무장관은 주민투표 안건이 9개에 달하는 만큼 투표와 개표 모두 평소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유권자들은 서로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할 것"이라며 "기표소가 적은 투표장에서는 진행 속도가 다소 느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여러 장으로 구성된 투표용지 때문에 개표기 오류가 발생하거나 투표용지가 기기에 쌓이는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매사추세츠는 종이 투표용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수작업 재검표를 통해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무장관실은 9월 중 모든 유권자에게 각 안건의 요약과 찬반 의견을 담은 주민투표 안내책자(일명 '레드 북')를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책자에는 유권자가 미리 선택 사항을 표시해 투표소에 가져갈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함께 포함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