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전역 사상 최대 재산세 인상안 잇따라…감원, 서비스 축소 위기

매사추세츠 주 전역에서 지방정부와 학군들이 치솟는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해 사상 최대 규모의 재산세(Property Tax) 인상안을 타운 및 시 주민 투표에 부치고 있다.

지방 정부들은 물가상승과 인건비·보험료 급등을 지방정부 수입 증가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재정압박을 겪고 있으며 대부분의 타운에서는 교직원 감축 과 공공서비스 축소가 검토되고 있다. 

보스턴글로브에 따르면 알링턴은 3월 28일 토요일 1,480만 달러 규모의 재산세 오버라이드(Overide) 투표를 실시한다. 오버라이드는 지방정부가 프로포지션 2½의 상한을 넘어 재산세를 추가 인상하기 위해 찬반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다. 통과되면 매사추세츠 역대 최대 규모가 되지만 부결되는 경우 알링턴은 커다란 재정축소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학군 내 120개 교직원 직위가 폐지되고, 타운 도서관 1곳이 폐쇄되며, 경찰·소방서 신규 채용이 동결된다. 쥐 방제 사업 중단 및 노인 복지 교통 서비스 축소 등 광범위한 삭감도 불가피하다. 알링턴은 35년 넘게 운영예산 오버라이드 투표에서 연승 기록을 이어왔으나, 이번에는 접전이 예상된다. 알링턴 교육위원회 제프 틸만(Jeff Thielman) 위원장은 "부담이 크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은 주민이 우리 커뮤니티에 하는 투자"라고 말했다. 이번 인상안이 통과되면 주택 평가액 10만 달러당 연간 약 92달러의 추가 세금이 부과된다.

브루클라인은 이보다 더 큰 오버라이드를 검토 중이다. 브루클라인 셀렉트 보드는 3월 31일까지 1,860만 달러 또는 2,325만 달러 두 가지 옵션의 오버라이드안을 5월 타운 투표에 올릴지 결정한다. 재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교사, 교실 보조교사, 행정직 등 학군 직원 200명 이상과 타운 공무원 수십 명이 감축된다. 찰스 캐리(Charles Carey) 브루클라인 타운 행정관은 "쉬운 설득이 아닐 것"이라면서도 "주민이 요청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이만큼의 비용이 든다는 사실에 대해 찬반을 표명할 기회"라고 했다.

몰든(Malden)은 그동안 운영예산 오버라이드를 한 번도 요청하지 않았다는 자부심을 지켜왔으나, 3월 31일 선거에서 처음으로 540만 달러와 820만 달러 두 가지 옵션을 주민에게 제시한다. 평균 주택가격 66만 6천달러 기준으로 연간 약 353달러 또는 533달러의 추가 세금이 발생한다. 몰든은 이미 연금 구조 조정과 건강보험을 주 단체보험위원회(GIC)로 전환해 연 300만 달러를 절감하는 등 자구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오버라이드가 부결되면 수십 개의 시 공무원 직위가 삭감된다. '몰든을 저렴하게 유지하자(Keep Malden Affordable)' 위원회의 윌리엄 스패다포라 주니어(William Spadafora Jr.) 위원장은 "대대로 몰든에 살아온 고정 수입 노인들이 높아진 세금 때문에 집에서 쫓겨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예산 위기는 매사추세츠 전역에서 수년간 누적돼 온 결과다. 연방 경기부양금이 소진되고, 주 정부 보조금은 비용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으며, 지방 예산은 거듭 삭감돼 왔다. 매사추세츠 지자체협회(MMA)의 아담 샤프들레인(Adam Chapdelaine) 사무총장은 "숫자가 맞지 않는다는 것은 기본 산수"라며 "점점 더 많은 지자체가 주민에게 추가 재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매사추세츠의 '프로포지션 2½' 법에 따라 지자체의 연간 재산세 수입 인상률은 2.5%로 제한된다. 그러나 직원 건강보험, 공공요금, 특수교육, 교통, 인건비, 폐기물 처리, 도로용 소금 등 주요 비용이 이를 훨씬 웃도는 속도로 오르고 있어, 오버라이드 없이는 예산 균형이 불가능한 지자체가 속출하고 있다.

1989년부터 2025년 사이 실시된 역대 최대 규모 오버라이드 20건(770만~1,460만 달러) 중 4분의 3이 최근 5년간 집중됐으며, 대부분 통과됐다. 그러나 주민 반발도 만만치 않다. 윈체스터에서는 지난 21일 1천150만 달러 규모의 역대 최대 오버라이드안이 300표도 안 되는 근소한 차이로 부결됐다. 생활비 상승 속에서 추가 세 부담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소셜미디어 반대 운동이 영향을 미쳤다. 윈체스터 교육위원회 스테파니 므나야르지(Stefanie Mnayarji) 위원은 "실망스럽다"며 "이미 빠듯한 예산에서 교실을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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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로즈에서는 2024년 오버라이드가 부결되면서 수십개의 일자리와 교직원 인력이 사라지고 도서관 일요일 운영이 중단됐다. 웨스트포드에서도 2025년 오버라이드가 부결되면서 수십명이 교직원이 해임되고 공공서비스가 축소됐다. 

올해 오버라이드를 추진하는 지자체로는 애솔(Athol), 이스턴(Easton), 사우스 해들리(South Hadley) 등이 있으며, 마블헤드(Marblehead)는 예산 균형을 위해 도서관 폐쇄까지 검토하고 있다. 각 지자체 지도부는 채용 동결, 구매 주문 심사 강화, 허가 수수료 인상, 자본 사업 연기 등 지출 억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더 이상 삭감만으로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입장이다.

매사추세츠 지자체협회(MMA)는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주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한 무제한 지원금(unrestricted local aid)을 대폭 확대하고, 식당·호텔·자동차 소비세 인상 권한을 지방정부에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프로포지션 2½ 상한선을 인상하거나 물가 상승률과 연동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미셸 우 보스턴 시장은 프로포지션 2½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매사추세츠 모라 힐리 주지사는 지방 소비세 인상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을 두 차례 제안했지만 주의회에서 지지를 얻지 못했다. 주 의회 예산위원장 애런 마이클위츠 (Aaron Michlewitz)는 지방정부의 재정 문제를 이해하고 있지만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예산 사이클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이클위츠 위원장은 재산세 상한 규정인 프로포지션 2½ 변경에 대해서도 “의회를 설득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 11월 매사추세츠 소득세율을 인하하는 주민투표가 통과될 경우 주정부 세수에서 수십억 달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프로포지션 2 ½과 오버라이드 

프로포지션 2 ½은 매사추세츠의 시와 타운 등 지자체가 주 수입원인 재산세의 인상을 2.5% 이상 늘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이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물가상승률은 매년 7-8% 안팎까지 치솟았고, 인건비와 건강보험료, 공공서비스 운영비도 대폭 올랐다. 반면 팬데믹 이후 연방 정부의 경기부양 지원금으로 가까스로  재정을 유지해오던 지자체들은 2024년부터 재정압박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지방 정부가 프로포지션 2 ½의 상한을 넘어 추가 재산세 인상을 위해서는 주민투표 즉, 오버라이드(Override)를 통해 승인여부를 묻는다. 약 4분의 3에 달하는 매사추세츠 지자체 주민들은 학교, 도서관, 소방, 도로 보수 등 생활 서비스 유지를 위해 오버라이드를 승인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집값상승으로 인한 세금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오버라이드로 인한 세금 상승분까지 더해져 과다한 지출압박이라고 반발한다. 특히 매달 소득이 일정한 은퇴 가정의 경우 생활비의 축소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거부감이 큰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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