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의료 부채 신용평가기관 보고 금지된다

매사추세츠가 의료 부채로 인해 신용점수가 떨어지는 일을 막기 위한 제도 도입에 나섰다. 모라 힐리 주지사는 병원과 채권추심업체가 의료 부채를 소비자 신용평가기관(Credit Bureau)에 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행정규정을 30일 제안했다.

모라 힐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아픈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들다. 그것이 신용까지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며 "회복한 후 의료 부채로 인해 집을 사거나 아파트를 임차하거나 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주 공중보건국(DPH)에 면허를 가진 의료 제공자와 추심업체가 의료 부채를 신용평가기관에 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정을 위반한 의료 제공자는 면허 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앞서 주지사는 지난 1월 국정연설에서 어포더빌러티 아젠다(affordability agenda)라는 정책을 발표했으며 이번 의료부채 크레딧 보고 금지 추진은 이 정책의 일부다. 

이로써 매사추세츠는 의료 부채의 신용 보고를 이미 금지하거나 제한한 17개 주에 합류하게 된다. 의료부채를 지닌 주민들도 신용점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대출을 받거나 집을 임차할 때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키아메 마하니아 보건복지부 장관은 화요일 기자회견에서 "병에 걸리거나, 뼈가 부러지거나, 암 치료를 받는 일이 지붕 수리나, 가족을 부양할 일자리나, 이동을 도울 차를 갖지 못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공중보건국은 현재 제안된 규정에 대한 공개 의견을 접수하고 있으며 7월 27일과 28일에 공청회를 연다. 이후 의견을 검토해 최종 규정을 확정하게 된다. 힐리 주지사는 규정이 언제 발효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보건정보분석센터(CHIA)의 2025년 연구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매사추세츠에서도 주민의 12% 이상, 즉 8명 가운데 1명꼴로 의료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39~500퍼센트 사이인 가정과 흑인 주민의 경우 2000달러 이상의 의료 부채를 보유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그 결과 환자들은 다른 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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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리 주지사의 발표는 주 당국이 연방 건강보험 정책 변화에 대비하는 가운데 나왔다. 당국은 메디케이드 삭감과 어포더블케어액트(ACA)에 따른 세금크레딧 만료로  최대 30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의료 부채의 피해를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의료비 자체를 낮추지는 못한다고 지적한다. 의료 이용을 가로막는 근본 원인은 높은 의료비인 만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스턴대 공중보건대학원 보건정책·관리학 교수 앨런 세이거는 "의료 부채 같은 증상이나, 의료 부채의 신용평가사 보고 같은 증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개혁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힐리 주지사는 이날 발표에서 매사추세츠 동부 비영리단체 애트리어스 헬스 에퀴티 재단(Atrius Health Equity Foundation), 전국 비영리단체 언듀 메디컬 데트(Undue Medical Debt), 매사추세츠 병원협회가 1억 7000만 달러의 의료 부채를 탕감한 최근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힐리 주지사는 올해 초 의료비 부담 완화를 겨냥한 다른 조치들도 발표했다. 주정부는 본인부담금과 공제액을 제한하고 사전승인에 제약을 두는 조치도 시행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 보건경제·정책 부교수 애나 시나이코는 이런 종류의 조치조차 늘 효과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 부채와 그 보고를 줄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최근 연구들을 언급했다. 

시나이코 부교수는 "사람들이 의료 이용을 걱정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나는 그것이 바로 그 비용이라고 본다"며 "우리는 부담 위기의 그 측면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사람들이 필요한 진료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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