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솔라패널 지원, 태양광 없는 가정이 비용 떠안아
MIT 연구진
일반 가정이 태양광 패널 가정의 비용 월 $15 떠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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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스톤 작성일 26-03-26 18:08본문
매사추세츠 전기요금이 정치적 뜨거운 감자가 된 가운데, MIT 연구진이 옥상 태양광 정책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MIT 슬론 경영대학원의 크리스토퍼 크니텔 교수와 MIT 에너지·환경정책연구센터(CEEPR) 피셔 에스피리투 아르고시노 연구조교는 3월 24일 보스턴 글로브 기고문을 통해, 지붕 태양광 패널의 현행 보상 구조가 태양광을 설치하지 않은 가정에 부당한 비용 전가를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25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규모 풍력 및 태양광 발전은 오히려 전기요금 인하와 관련이 있는 반면, 가정용 지붕 태양광 패널은 대다수 주민의 전기요금 인상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즉, 재생에너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비용 부담 방식이 문제라는 것이다.
현재 매사추세츠 주 가정의 약 13%가 옥상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태양광 가정이 여전히 의존하는 전력망 인프라 비용을 사실상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매사추세츠의 일반적인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절반 이상은 송배전(Delivery) 비용, 즉 전봇대·전선·변압기 등 전력망 유지 고정비용이다. 그런데 이 고정비용이 사용량(kWh) 기준 요금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태양광을 설치해 전력 구매량을 대폭 줄인 가정은 이 비용을 거의 내지 않게 된다.
연구진의 계산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가정의 월평균 전기요금은 약 170달러다. 13%의 가정이 옥상 태양광으로 연간 사용량의 대부분을 상쇄할 경우, 나머지 가정은 송배전 비용으로 월 최소 15달러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태양광 설치 가정이 평균보다 전기를 많이 쓰는 경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부담은 더 클 수 있다.
이 비용 전가의 일부는 이미 내셔널그리드(National Grid), 에버소스(Eversource) 등의 청구서에 넷미터링(Net Metering) 할증료로 나타나고 있으며, 킬로와트(kWh)당 약 1.6센트, 일반 가정 기준 월 9~10달러 수준이다. 나머지는 요금 산정 과정에서 배전 요금 인상으로 반영된다.
연구진은 이러한 비용이 태양광을 설치하지 않은 모든 고객에게 분산되면서,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 및 중간소득 가정에 더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태양광이 없는 저소득 가정이 태양광 설치 가정의 요금 절감을 보조하는 역진적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매사추세츠 주가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매스 세이브)과 전기차 보조금을 전기요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문제로 꼽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세금이나 다른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면 비용이 보다 공평하게 분산될 수 있다.
연구진은 태양광 보급률이 높은 캘리포니아에서 이 같은 비용 전가에 대한 반발로 태양광 가정의 전력 송출 보상이 급격히 삭감된 사례를 언급하며, 매사추세츠도 현행 정책이 지속 불가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안으로 뉴햄프셔 주의 요금 체계가 제시됐다. 뉴햄프셔는 고정 고객 요금을 높이고, 지붕 태양광 송출 전력에 대해 소매요금의 약 절반 수준으로 보상하고 있다. 이 방식에서도 태양광 가정은 여전히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자신이 의존하는 전력망 비용도 부담하게 된다. 배전 비용이 보다 균등하게 회수되고, 태양광 미설치 가정에 대한 압박도 줄어든다.
현재 매사추세츠 주 의회에서는 송배전 비용의 더 많은 부분을 고정 요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검토 중이다. 현행 사용량 기반 요금 산정 방식(킬로와트당 부과)에서 고정 요금 방식으로 전환하면 태양광 가정에서 비태양광 가정으로의 비용 전가를 줄일 수 있다.
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상원이 이 법안을 심의해 최종 채택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연구진은 "매사추세츠는 오랫동안 청정에너지의 선두주자였으며, 탈탄소화와 에너지 요금 부담 완화가 양립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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