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상원, 634억 규모 2027회계연도 예산안 만장일치 통과

매사추세츠 상원이 약 7천50만달러가 증액된 634억 달러 규모의 2027회계연도 예산안을 22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예산안은 직전 회계연도 대비 약 3.8%, 즉 23억달러가 증가한 규모로, 지난달 하원이 통과시킨 634억 5천만달러에 비해 5천만달러가 적다. 상원의 예산안 통과로 인해 양원의 협의회(conference committee)가 예산안을 조정하게 된다.

이번 예산안의 심의가 끝난 후 캐런 스필카 상원의장은 스테이트하우스뉴스서비스(SHNS)에 “훌륭한 예산안이며, 매사추세츠 주민들의 필요에 진정으로 부응하는 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상원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학생기회법 및 사상 최대 학교지원 

상원은 이번 예산안의 핵심으로 학교보조금을 대폭 상향시켰다. 총 76억 6천만달러를 배정해 5년에 걸친 학생기회법(Student Opportunity Act)의 시행 계획을 마무리한다. 이는 직전 회계연도보다 2억9,700만달러 늘어난 액수다. 학생 1인당 최저 보조액이 사상 최고인 160억달러로 책정됐다. 

또한 K-12 학교의 재정을 점검할 수 있는 기초예산검토위원회(Foundation Budget Review Commission)을 다시 소집해 특수교육, 학생 교통비, 교직원인건비, 교사 의료비 등 급증하는 비용에 대응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한다. 

지방정부 지원 및 주택 

각 지방정부가 도로 포장이나 경찰 채용 등 유연하게 쓸 수 있는 무제한 일반정부보조(UGGA)는 5천300만달러 증액됐다. 상원은 기존 분배방식보다 형평성 있게 인구를 기준으로 이를 분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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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문에서는 어포더블홈액트를 보완했다. 지역정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부적합부지 개발지원, 기존 조닝하에서 사업진행을 위한 합리적일정 보장, 조닝 변경 예외기준 현대화 등의 조항을 포함시켰다. 

매스헬스등 의료 보장 

상원은 매스헬스(Masshealth)에 가장 큰 비중인 227억 4천만 달러를 책정했다. 이는 하원안보다 소폭 많으며 보건, 복지예산까지 포함하면 총 337억달러에 달한다. 

상원과 하원 그리고 주지사 모두 매사헬스 비용 억제를 위해 매스헬스가입자의 비만 치료 약품인 GLP-1 보장을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 

장기 재정 및 비상기금 

이번 예산은 51억 달러를 연금에, 세일즈텍스의 1%(14억달러)를 MBTA에, 13억 달러를 매사추세츠 학교건축청에 각각 배정했다. 부채 상환에 26억 7천만달러를 지출한다. 또한 비상기금인 안정화펀드(Stabilization Fund, 일명 레이니 데이 펀드)에 5천1백만 달러를 적립해 내년 말 총 기금 규모는 82억달러에 달하게 된다. 

이번 예산안 추진 과정에서 상원 민주당은 공화당이 발의한 높은 MA주 전기요금 원인조사, 단체보험위원회(GIC) 지출점검, 일부 식품의 SNAP 혜택 사용 제한, MBTA커뮤니티 법 적용 2년 유예, 등의 다수 수정안을 부결시켰다. 

매사추세츠 의회는 주요 계정에 대해 종종 예산을 부족하게 책정해왔다. 로드리게스 세입세출위원장은 “우리는 1년동안 충분히 버틸 수 있을 만큼 의미있는 규모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예산을 각 항목에 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양원 협의회에서 하원안과 조율 후 최종 통과를 거쳐 주지하에게 송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