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상원, '세금 쇼크 완화' 법안 통과…실제는 우 시장 증세안은 차단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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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새벽 기자 작성일본문
매사추세츠 상원이 미셸 우 보스턴 시장의 상업용 부동산 세금 인상안을 부결하고 실제적인 재원 대책없는 ‘세금 쇼크 완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1월 16일, 주택 재산세(Property tax)가 한 해 10% 이상 급등할 경우 지방정부가 일부 세금 환급이나 크레딧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S 2899)을 가결했다. 그러나 이 제도에 필요한 재원은 전액 해당 시(市) 정부가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며, 주 정부 차원의 지원이나 세제 조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결국 세금을 깎아주려면, 그만큼 시 예산의 다른 지출을 줄이거나 또 다른 세수로 메워야 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보스톤을 포함한 대도시들이 실제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날, 상원은 미셸 우 보스톤 시장이 추진해 온 상업용 부동산 세금(Comercial Property tax) 인상 계획도 33대 5로 부결했다. 이 안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한시적으로 주거용 재산세 증가분을 상업용 부동산에 더 많이 배분해, 급격한 주택 세금 인상을 완화하자는 내용이었다.
상원 지도부는 기존 주 재산세 분류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윌리엄 브라운스버거 상원의원은 “부유한 주택 소유자의 세금을 낮추는 대신, 소규모 상업용 건물주와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마이클 러시 상원의원은 “보스톤의 평균 주택 세금은 최근 몇 년 사이 수백 달러씩 급등하고 있으며, 고정 소득에 의존하는 노년층과 중산층의 부담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며, 이번 조정이 장기 해법을 마련하기 전까지의 임시 완충 장치라고 강조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상원 결정이 실질적인 세금 완화보다는, 우 시장의 증세안을 차단하기 위한 정치적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주 정부 재정 투입 없이 지방정부에만 부담을 지우는 구조상, ‘세금 쇼크 완화’ 법안은 상징적 의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해당 법안은 앞으로 하원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하원은 그동안 우 시장의 안에 보다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온 만큼, 이번 상원안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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