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상원도 학교·어린이집·법원 내 ICE 체포 금지 추진
트럼프 행정부 이민 단속에 맞선 주 차원의 방어 법안
지역 경찰의 이민 단속 협조 제한, 부모 사전 후견 계획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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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스톤 작성일 26-05-04 13:04본문
매사추세츠 주 상원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학교, 어린이집, 법원 등 이른바 민감 장소에서의 체포를 제한하는 광범위한 이민 보호 법안을 추진한다. 주지사, 하원의 입법에 따른 상원 차원의 이민 보호법안이다.
매사추세츠 주 상원 민주당 지도부는 4월 30일 ICE의 민사 이민 체포를 제한하고, 지역 사법기관과 연방 이민당국의 협조 범위를 줄이는 내용의 이민 법안을 공개했다. 보스턴 지역 언론에 따르면 주 상원은 이 법안을 다음 주 표결에 부칠 예정이며, 법안이 통과되면 지난 3월 자체 이민 보호 법안을 통과시킨 주 하원과 최종 조율에 들어가게 된다.
매사추세츠 주 상원은 공식 발표에서 이 법안이 민감 장소 보호, 주·지역 법집행기관의 민사 이민 단속 참여 금지, 신규 287(g) 협약 제한 등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상원안은 하원이 통과시킨 이른바 프로텍트법(PROTECT Act)과 큰 틀에서 유사하다. 두 법안 모두 주 법원에서 ICE 요원이 민사 이민 체포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상원안은 보호 범위를 더 넓혀 어린이집과 공립학교 등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 조항은 모라 힐리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올해 초 제출한 이민 보호 법안과도 맥을 같이한다. 힐리 주지사는 1월 ICE 요원이 법원, 학교, 어린이집, 병원, 예배 장소 등에 들어가 이민 단속을 벌이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출했으며, 동시에 주 시설의 비공개 구역에서 ICE의 민사 체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도 내렸다.
상원안은 지역 경찰과 연방 이민당국의 협력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주·지역 법집행기관이 민사 이민 단속에 관여하는 것을 막고, 경찰이 불필요하게 개인의 이민 신분이나 시민권 여부를 묻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식이다.
또한 상원안에는 윌리엄 브라운스버거 벨몬트 민주당 상원의원이 지난 2월 제안한 내용도 반영됐다. 연방 이민 단속 요원이 주민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할 경우, 해당 주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이는 ICE 단속 과정에서 과잉 대응이나 권리 침해가 발생했을 때 주 차원의 대응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하원안과 상원안에는 차이도 있다. 하원안은 주 교정시설에 구금된 이민자들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도록 하고, 구금자가 다른 시설로 이송될 경우 변호인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상원안은 다른 주가 매사추세츠 주지사의 동의 없이 주방위군을 매사추세츠에 파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상원안과 힐리 주지사의 법안에는 부모가 체포되거나 구금될 경우를 대비해 자녀를 위한 사전 후견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 조항은 이민 단속으로 부모와 자녀가 갑자기 분리되는 상황에 대비한 안전장치로 풀이된다. 힐리 주지사의 법안에도 부모가 연방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되거나 추방될 경우 자녀 보호를 위한 사전 후견 계획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매사추세츠 주정부는 밝혔다.
이번 법안의 또 다른 핵심은 287(g) 협약 제한이다. 287(g) 협약은 주 또는 지역 법집행기관이 연방 이민당국과 협력해 특정 이민 단속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힐리 주지사는 올해 초 신규 287(g) 협약을 제한하되, “공공안전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매사추세츠 주정부 기관 중 287(g) 협약을 맺고 있는 곳은 주 교정국으로 알려져 있다.
주 의회 흑인·라티노 코커스는 상원안 공개를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주와 지역 기관이 연방 민사 이민 단속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명확한 주 전체 기준을 세우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 법안은 연방 이민정책과 주 정부 권한의 충돌이라는 정치적 논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체류자 추방 확대를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민주당이 장악한 매사추세츠 주정부와 주 의회는 학교, 병원, 법원, 예배 장소 등은 공포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번 상원안이 통과될 경우, 매사추세츠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에 맞서 주 차원의 보호망을 법제화하는 대표적인 민주당 주 가운데 하나가 될 전망이다. 한인 이민자 사회 입장에서도 이번 법안은 학교, 법원, 어린이집, 교회 등 일상 공간에서의 ICE 단속 가능성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관심 사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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