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등 뉴잉글랜드 1만5천 명의 합법 이민자, 메디케이드 상실
10월 1일부터 약 1만5천 명 종합 의료보장 제한…매사추세츠 7,300명 영향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새벽 기자 작성일본문
매사추세츠를 비롯한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이민자 약 1만5천 명이 10월 1일부터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를 잃게 된다. 전쟁과 박해를 피해 미국에 입국한 난민과 망명 승인자 등도 대상에 포함돼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스턴글로브의 9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연방 의회를 통과한 대규모 감세 및 지출법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에 따른 것이다. 아직 영주권을 받지 못한 난민과 망명 승인자, 일부 인도적 입국허가자, 인신매매 피해자 등의 메디케이드 자격이 제한된다.
매사추세츠에서는 약 7,300명이 매스헬스 스탠더드(MassHealth Standard) 보험을 잃을 것으로 추산됐다. 커네티컷과 메인, 뉴햄프셔, 로드아일랜드, 버몬트에서도 총 8천 명 이상이 종합 의료보험을 상실할 것으로 각 주 관계자들은 전망했다.
다만 모든 대상자가 의료지원을 완전히 잃는 것은 아니다. 임신부와 출산 후 산모, 21세 미만은 이번 제한에서 제외된다. 매사추세츠에서는 65세 이상과 장애가 있는 대상자 상당수가 종합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매스헬스 패밀리 어시스턴스(MassHealth Family Assistance)를 이용할 수 있다.
그 밖의 일반 성인에게는 응급진료 중심의 제한적인 보험만 남는다. 일상적인 주치의 진료와 대부분의 처방약, 치과 및 시력 관리, 재택 돌봄 같은 장기요양 서비스는 보장되지 않는다. 병원과 지역 보건센터의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는 주정부 의료안전망(Safety Net) 기금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기존 보험을 온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
이번 변화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이민자들에게 특히 큰 부담이다. 보스턴 교외에 거주하는 55세 우크라이나 여성은 2022년 러시아의 침공을 피해 딸과 함께 미국에 왔다. 우울증과 뇌졸중 증상으로 치료를 받아온 그는 최근 메디케이드 보장을 잃었으며, 재가입마저 어려워지면 항우울제와 정기적인 신경과 진료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고 글로브에 전했다.
직장을 통한 보험 가입도 쉽지 않다. 매사추세츠 이민자·난민 옹호연합(MIRA)은 취업허가와 영주권 처리 지연으로 이민자들이 다른 보험을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바마케어 보험시장의 보조금 지원 문턱이 높아지고 보험료 부담까지 커지면서 선택지가 줄었다는 설명이다.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는 새로운 자격 기준이 납세자의 돈을 보호하고 제도 악용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정책 연구기관 KFF 분석에 따르면,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메디케이드 제한은 2034년까지 전국적으로 무보험자 약 10만 명을 늘리는 대신 연방 지출을 62억달러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매사추세츠가 자체 예산으로 보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지만, 주정부는 재정 여력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매스헬스 측은 연방 정책으로 매사추세츠가 매년 35억달러의 의료 재원을 잃고 있어 이를 모두 메울 수 없다고 밝혔다. 무보험 환자의 진료비를 지원하는 주정부 의료안전망 기금도 약 2억달러의 재정 부족에 직면해 있다.
의료계는 정기 진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이 병을 키운 뒤 응급실을 찾게 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무보험 환자가 늘어나면 병원과 지역 보건센터의 재정 부담도 커져 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앞으로 예정된 더 큰 의료보험 축소의 시작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근로 요건과 자격 확인 강화 등 메디케이드 및 오바마케어 관련 변화로, 2034년까지 매사추세츠의 보험 가입자가 20만~30만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글로브는 전했다.
의료지원단체들은 대상자들에게 변경 내용을 알리고 있지만, 언어 장벽과 복잡한 자격 기준 때문에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보험이 유지되거나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도 보험을 완전히 잃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례가 있어, 개인별 자격과 대체 보장 여부를 정확히 안내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