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납세자재단, 소득세 인하안에 첫 반대... "54억 달러 세수 손실" 경고 > 뉴스 보스톤코리아

매사추세츠의 대표적 재정 분석 기관인 매사추세츠 납세자재단(Massachusetts Taxpayers Foundation, MTF)이 11월 주민투표에 부쳐질 예정인 소득세 인하 주민투표안에 4일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요 경제단체로서는 처음 나온 반대 표명이다.

이번 발의안은 매사추세츠 주 개인소득세율을 현행 5%에서 3년에 걸쳐 4%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을 발의한 측은 매사추세츠 첨단기술협의회(Mass. High Technology Council)와 매사추세츠 경쟁력 파트너십(Massachusetts Competitive Partnership)이 후원하는 반 증세 단체다.

MTF는 인하안이 통과될 경우 주 정부 예산에서 연간 약 54억 달러의 세수 손실이 발생해, 심각한 지출 삭감이 불가피하거나 의회가 다른 세금·수수료를 인상해 세수 부족분을 메우려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연방정부가 메디케이드(Medicaid) 등 주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있는 시점이라 충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다.

MTF는 같은 날 렌트컨트롤(rent control)안과 주정부 지출 증가 한도 변경안에도 반대 입장을 함께 발표했다. 임대료 통제는 주택 건설을 위축시킬 수 있고, 지출 한도 변경안은 환급 발생 시점을 앞당기는 효과가 있는데 이 역시 소득세 인하안과 같은 단체가 추진하고 있다.

더그 호게이트 MTF 회장은 "앞으로 몇 년간 경제가 호황을 이루지 못한다면, 주는 훨씬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이라며 "오차의 여지가 거의 남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MTF의 분석이 발표된 후 주정부 행정·재정국(A&F)은 이번 인하안이 주 법률의 특정 조항들과 맞물려 의도치 않은 결과를 만든다는 점을 추가로 발견했다. 매사추세츠 주의 기부금 공제(charitable deduction) 제도가 사라지고, '스팅 택스(sting tax)'로 불리는 한 사업자 세금은 오히려 인상된다는 것이다. 호게이트 회장은 "이번 발견은 주민발의안 형태로 주 법을 개정할 때 생길 수 있는 의도치 않은 파급 효과를 잘 보여준다"며 "이런 큰 변화는 연못에 돌을 던진 것처럼 사방으로 파장이 번진다"고 말했다.

소득세 인하 추진 측 정치활동위원회(PAC) 대변인은 "이 발의안은 매사추세츠 모든 납세자에게 즉각적인 세금 경감을 제공하는 동시에 주의 경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평균적으로 매사추세츠 가구당 연 1,300달러를 돌려주는 효과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MTF의 분석에 따르면 인하 효과는 가구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저소득 가구는 연 약 400달러 환급에 그치는 반면, 2022년 주민투표로 도입된 '백만장자세(연 110만 달러 이상 소득자에 추가 4%)' 적용 구간 가구는 1,100달러를 돌려받는다는 것이다.

비판 진영도 비슷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노동·교육·지역사회 단체 연합인 'Raise Up Massachusetts'와 SEIU 509 지부 측은 매스버짓(MassBudget) 1월 보고서를 인용해 상위 1% 가구(평균 소득 $3,900,000)는 평균 31,600달러를 돌려받는 반면, 하위 80% 가구의 평균 환급액은 연 534달러, 즉 주당 약 10달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라이즈업 측 앤드루 파니타노(Andrew Farnitano) 대변인은 "도로가 패어 타이어를 갈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주당 10달러는 큰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호게이트 회장은 MTF의 입장 발표가 매사추세츠 대법원(SJC)에서 이번 소득세 인하안에 대한 법적 이의제기 구두변론이 열리는 날과 우연히 겹쳤다고 밝혔다. 그는 MTF가 반대하는 세 가지 발의안 모두 "주거 부담, 경쟁력, 재정 지속가능성이라는 매사추세츠의 핵심 과제와 맞닿아 있다"며 이런 문제들은 주 의회가 더 나은 정책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호게이트 회장은 인하안 추진 측과 반대 진영 사이의 협상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으나, MTF의 권고가 양측 합의를 이끄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측이 인하안을 주민투표에 부치지 않기로 합의하려면 7월까지 결론이 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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