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과속 단속 카메라 도입 상원통과… 하원 손에 달려

매사추세츠에서 과속 단속 카메라가 시내 도로와 주 고속도로에 설치될 가능성이 한단계 높아졌다. 10년 넘게 주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사안이었지만 상원이 법안을 껴안으면서 이제 공은 하원으로 넘어갔다. 

주 상원은 지난주 통과된 5억7500만 달러 규모의 경제개발 법안에 관련 조항을 포함시켰다고 보스턴글로브가 29일 보도했다. 이 조항은 스쿨존과 별도로 지정된 "안전 구역", 그리고 고속도로 공사 구간 인근에 자동 단속 카메라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게시된 제한속도보다 시속 11마일 이상 빠르게 달리다 적발된 운전자는 25달러에서 1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교통 카메라 관련 법안은 그동안 주 의회에서 번번이 좌초됐다. 카메라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사생활 침해 우려, 유색인종 지역사회에 대한 인종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논란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연구에 따르면 흑인과 히스패닉 운전자는 이미 백인 운전자보다 불균형적으로 높은 비율로 차량 정지 명령을 받고 체포되고 있다.

그러나 기류는 이미 조금씩 바뀌어 왔다. 모라 힐리 주지사는 지난해 MBTA가 버스 전용 공간에 주차한 차량을 자동 카메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에 서명했다. 또한 정지 표지판을 펼친 스쿨버스를 불법으로 추월하는 운전자를 카메라로 적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각 타운에 부여하는 법안에도 서명했다.

지난 7월 자전거를 타던 보스턴시 도시계획가 루이자 개그가 사망한 사건은 보스턴을 비롯한 지역의 교통 안전 문제에 한층 더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보스턴은 전국에서 차량 충돌 사고가 가장 빈번한 도시다.

힐리 주지사는 과속 카메라 허용에 거듭 찬성 입장을 밝혀 왔다. 다만 하원이 경제개발 법안 최종안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 변화를 받아들일지는 아직 미지수다.

현재 형태의 수정안에 따르면 각 시와 타운은 관할 도로에서 카메라 설치 위치를 직접 정할 수 있다. 단, 프로그램 시행 계획을 매사추세츠 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고속도로에는 주 당국이 직접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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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운전자나 동승자의 정면 사진 촬영을 허용하지 않으며, 카메라에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것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촬영된 번호판 이미지는 사건이 종결된 직후 폐기되며 공공 기록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보스턴에 본부를 둔 시민권변호사회(Lawyers for Civil Rights)의 이반 에스피노자마드리갈 사무국장은 이러한 조치들이 저소득층 주민과 유색인종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핵심 요소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법 집행 감시 시스템이 갖는 위험이 여전히 이점보다 크다는 입장이다. 그는 주 당국이 지역별 추세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새 기술의 남용이나 오용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보고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안이 과속 카메라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다. 설치 대수도 주민 5000명당 1대로 제한된다. 보스턴의 경우 약 135대가 허용되는 셈이다. 과속 외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 등 다른 형태의 자동 단속 장비는 허용되지 않는다.

매사추세츠 교통부 고속도로 행정관과 보스턴시 교통국장을 지낸 톰 틴린은 그럼에도 이번 조항이 전국적으로 교통 혼잡과 과속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판도를 바꾸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며, 더 많은 사람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을 쓰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다.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진정된 이후 다시 급증하며 수년간 이어지던 감소세를 뒤집었다.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nsurance Institute for Highway Safety)에 따르면 이미 26개 주에서 카메라를 활용해 과속을 단속하고 있다. 로드아일랜드 프로비던스와 버몬트 곳곳에서도 카메라를 볼 수 있다. 

교통 정책 단체 트랜스포테이션 포 매사추세츠(Transportation for Massachusetts)의 피트 윌슨 선임 정책국장은 이 모든 것이 더 안전한 거리를 향한 올바른 방향의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해마다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교통사고 사망이 너무 많다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라며,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교통 카메라 조항이 일반 대중을 무작위로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며, 위반하면 소환장을 받는 단순한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