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건강보험료 내년 평균 10.4% 인상

매사추세츠주 보험 당국이 내년도 개인 및 소규모 사업자 건강보험료를 평균 10.4% 인상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보험사들이 당초 요구했던 평균 12.9% 인상보다는 낮아졌지만, 약 70만명의 주민들은 여전히 두 자릿수 보험료 인상을 부담하게 됐다.

매사추세츠 보험부(Division of Insurance)는 22일 개인 가입자와 소규모 사업체가 주로 이용하는 통합보험시장(merged market)의 2027년도 최종 보험료를 발표했다.

주정부는 7개 보험사의 인상 요구를 일부 낮췄으며, 가장 높은 인상률인 25.7%를 요구한 팰론 커뮤니티 헬스플랜(Fallon Community Health Plan)의 신청은 “과도하다”며 거부했다.

팰론은 약 2만9,641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팰론 측은 보험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심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주정부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모라 힐리 주지사는 보험국의 협상으로 주민과 사업체가 부담할 예정이었던 2027년도 보험료 인상액 가운데 약 7,200만달러를 절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힐리 주지사는 “매사추세츠 주민과 사업체는 이미 높은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건강보험료가 대폭 오르는 부담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종 승인된 보험료 인상률도 대부분 주민과 소규모 사업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매사추세츠 소매업자협회(Retailers Association of Massachusetts)의 존 허스트 회장은 승인된 보험료가 “매우 실망스럽다”며 평균적인 가족 건강보험의 총 보험료가 연간 5만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허스트 회장은 “누가 보험료를 부담하든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근로자와 고용주가 분담한다고 해도 매사추세츠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블루크로스 블루실드 13.2% 인상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은 블루크로스 블루실드(Blue Cross Blue Shield)는 내년 보험료를 13.2% 인상할 수 있도록 승인받았다.

블루크로스 블루실드는 당초 15.3% 인상을 요구했으며, 통합보험시장 가입자는 약 16만6,384명이다.

가입자 약 16만566명을 보유한 터프츠헬스(Tufts Health)는 11.8% 인상을 요구했지만 최종 인상률은 7.5%로 낮아졌다.

하버드필그림 헬스케어(Harvard Pilgrim Health Care)는 6.7% 인상을 신청했고, 주정부가 이를 그대로 승인했다. 승인된 보험사 가운데 인상률이 가장 낮았다.

이번에 승인된 평균 10.4% 인상률은 매사추세츠주가 설정한 연간 의료비 증가 목표치 3.6%의 거의 세 배에 달한다.

주정부는 의료비 증가 목표제를 통해 의료 지출을 억제하려 했지만, 실제 보험료와 의료비 상승을 의미 있게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보험사들은 지난달 열린 공청회에서 전문의약품을 중심으로 급증한 처방약값과 병원 및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높은 진료비가 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매사추세츠 건강보험협회(Massachusetts Association of Health Plans)의 로라 펠레그리니 회장은 “주민과 고용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려면 전체 의료시스템에서 비용을 끌어올리는 근본적인 요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규모 사업체 폐업 우려

소규모 사업체들은 건강보험료 인상이 인력 감축이나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허스트 회장은 근로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든 고용주가 부담하든, 또는 양측이 나눠 내든 연간 5만달러가 넘는 가족 보험료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보험료 납부자와 납세자, 소규모 사업체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며 두 자릿수 보험료 인상이 더 많은 사업체를 문 닫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매사추세츠에서는 높은 디덕터블 보험에 가입한 주민들이 진료비 부담 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미루는 사례도 늘고 있다.

힐리 주지사가 구성한 의료비 부담 완화 실무그룹(Health Care Affordability Work Group)은 지난달까지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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