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75개국 국민 이민심사 전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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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스톤 작성일 26-01-14 16:18본문
미국 국무부가 공적 부조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75개국 국민에 대해 이민 비자 심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AP가 보도했다.
미국 국무부는 1월 14일 성명을 통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지시에 따라 해당 국가 출신 신청자들의 이민 비자 처리 절차를 오는 1월 21일부터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발동된 ‘공적 부담(public charge)’ 기준 강화 행정 조치의 연장선에 따른 것이다.
국무부는 이민자가 미국 내에서 복지나 공공 혜택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비자 발급을 제한하도록 영사들에게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광이나 단기 체류를 위한 비이민 비자, 즉 관광·상용 비자는 이번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무부는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국민의 부를 빼내는 방식으로 이민 제도를 악용해 온 관행에 종지부를 찍고 있다”며 “75개국에 대한 이민 비자 심사는 외국인의 복지 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절차 재검토가 이뤄질 때까지 일시 중단된다”고 밝혔다.
중단 대상 국가 명단에는 러시아, 이란,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해 아프리카 여러 국가들이 포함된 것으로 국무부는 전했다. 구체적인 전체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AP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아프리카 국가들을 중심으로 수십 개국 국민에 대해 이민·비이민 비자 발급을 대폭 제한해 왔으며, 이번 조치는 그 흐름을 더욱 강화하는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AP 보도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미국 이민 정책 전반에서 ‘공적 부담’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행정부의 기조를 분명히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