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ACA 보조금 대신 각 가정에 직접 지원안 제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연방정부 셧다운이 39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공화당이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 대신 각 가정에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협상 교착이 풀릴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9일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기존의 1년짜리 ACA 보조금 연장 대신, 정부 자금을 보험사에 지급하지 않고 각 가정의 ‘탄력적 지출계좌(FSA)’에 넣어 의료비나 공제액을 스스로 충당하게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상원 보건위원장 빌 캐시디 의원(루이지애나)은 “보험사가 아닌 환자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보험사로 가는 세금을 국민에게 직접 주어 원하는 건강보험을 사게 하자”고 SNS에 올려 이 아이디어를 지지했다. 이에 릭 스콧 상원의원(플로리다)은 “즉시 법안을 작성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ACA 확대 보조금의 1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보험사 지원 대신 국민 직접 지원안을 통해 협상 타결을 시도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저소득층의 보험 가입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존 튠 상원 원내대표(공화)는 “이르면 일요일에도 표결이 가능하다”며 합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셧다운 장기화로 공항 혼잡과 식품 보조(SNAP) 지급 지연이 이어지면서 여야 모두 타협 압박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