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했는데 휴대폰 금지법은 아직…학교들은 자체 제한 확대

매사추세츠 주 차원의 학교내 휴대폰 금지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웨스트포드와 뉴턴 등 지역 교육구들은 자체적인 제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새학년이 시작된 교육 현장에서는 주 전역에 적용할 기준과 함께 정책 시행에 필요한 예산과 준비기간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스턴글로브는 9월 7일 주 의회가 학교 휴대폰 사용 제한 법안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당초 법안에 담겼던 9월 1일 정책 도입 시한이 이미 지났다고 보도했다. 법안은 모든 공립학교와 교육구가 교내 휴대폰과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법안이 지연되고 있지만 상당수 학교들은 자체적인 사용제한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뉴턴과 브록턴, 폴리버, 메수은, 입스위치 등은 이미 자체적으로 사용 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웨스트포드의 중학교들도 욘더(Yondr) 잠금 파우치를 사용하고 있다. 다만 웨스트포드 아카데미는 파우치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학교들이 휴대폰 제한 정책을 도입한 것은 주정부의 지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024년 보도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초중등교육부(Department of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DESE)는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을 줄이기 위한 지원금을 77개 교육구에 지급했다. 다만 이는 지원금을 받은 교육구 수로, 현재 제한 정책을 시행하는 전체 교육구 수나 학교 일과 내내 사용을 금지하는 교육구 수와는 다를 수 있다. 

지역 학교별 정책은 수업 중 사용 제한부터 등교 후 하교까지 사용 금지, 잠금 파우치 보관 등 적용 범위와 방식이 다르다. 따라서 주 법안의 쟁점은 이미 진행 중인 지역별 제한 정책에 어떤 공통 기준을 적용하고, 시행 비용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있다.

2024년 휴대폰 사용 제한을 도입한 뉴턴의 애나 놀린 교육감은 정책 시행에 상당한 비용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턴에서는 중학교 한 곳에 정책을 도입하는 데 8만달러가 들었으며, 대부분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보관하는 잠금 파우치 구입에 사용됐다. 이 예산도 전년도에 미리 승인받아야 했다.

그러나 현재 협상 중인 법안에는 별도의 재원 지원 방안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글로브는 전했다.

입법 지연에는 지난해 변경된 주 의회 운영 규칙도 영향을 미쳤다. 상·하원이 각각 통과시킨 법안의 차이를 조정하는 협상을 이듬해 1월 초까지 이어갈 수 있게 되면서, 주요 법안들이 여름과 가을을 넘겨 협상 테이블에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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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법안은 청소년 소셜미디어 규제와 맞물리면서 협상이 더욱 복잡해졌다.

하원은 학교 휴대폰 제한과 14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를 한 법안에 묶었다. 반면 상원은 지난해 학교 휴대전화 금지 법안을 먼저 통과시킨 뒤, 올여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소셜미디어의 중독성이 강한 기능을 제한하는 별도 법안을 처리했다. 상원안은 하원안처럼 일정 연령 미만의 이용을 전면 금지하지는 않는다.

협상에 참여하는 브렌던 크라이튼 주 상원의원은 사안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교육구가 정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시행 일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새 학년이 시작된 만큼 지역사회가 서둘러 절차를 진행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휴대폰 사용 제한을 지지하는 측은 학생 간 괴롭힘을 줄이고, 화면을 보는 시간을 줄여 대면 교류와 공동체 형성을 도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모라 힐리 주지사와 앤드리아 캠벨 주 법무장관, 주내 양대 교원노조도 제한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매스INC 폴링그룹의 2025년 조사에서는 학부모의 66%가 학교 일과 중 휴대폰과 스마트워치 사용을 주 차원에서 금지하는 데 어느 정도 또는 강하게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미 정책을 시행하는 학교에서는 긍정적인 변화도 보고하고 있다. 프리야 타힐리아니 브록턴 교육감은 2년 전 도입한 휴대폰 금지가 학교 분위기를 크게 바꿨다고 평가했다.

그는 학생들이 복도를 걸을 때 휴대폰 화면 대신 고개를 들고 다닌다며 “전체적인 분위기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다만 학부모의 동의를 얻고 교직원을 교육하며 잠금 파우치를 확보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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