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 한국 학생 및 교수진 36명, 윤석열 대통령 퇴진 공동성명
??????  2024-12-04, 00:03:10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하버드 대학의 한국 학생 및 교수진 36명이 12월 3일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공동성명문을 발표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들은 성명문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민주주의에 반하는 사건이라며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버드에서 발표된 이번 성명은 유학생 사회에서 처음으로 나온 퇴진 요구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과거 2016년 11월에도 하버드와 MIT 등의 유학생들은 시국선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를 강력히 비난하고 대통령의 자진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하버드 대학 학생 및 교수진은 3일 성명에서 “’대한민국 괜찮은 것 맞냐. 대체 무슨 일 때문에 비상 계엄이 선포된 거냐. 원래 이렇게 쉽게 선포하느냐.’라는 낯선 질문을 수십 번, 수백 번 들어야만 했다”고 밝히고 한국이 민주국가이며 계엄 선포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끊임없이 해명해야 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 77조를 언급하며, “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포될 수 있다.”고 위헌적 소지의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에 대한 적절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엄령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하였다. 또한 계엄 선포 이후 군병력을 동원하여 국회를 폐쇄하며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삼권분립을 위태롭게 하였다”고 비판했다. 

이번 공동성명문은 윤대통령이 1년 7개월 전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이란 주제로 연설했던 장소에서 작성됐다. 이날 모인 학생 및 교수진 36명은 국제사회에서 한국 민주주의 위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자진사퇴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증명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문 전문이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관련 하버드대학교 한국 학생 및 교수진 36인의 공동성명문
2024년 12월 3일, 21시30분

겨우 1년 7개월 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하버드대학교에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Pioneering a New Freedom Trail)’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했습니다. 그 날, 수백 명의 하버드 학생들과 교수진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강조하는 대통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 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2월 3일 오늘, 바로 그 동일한 공간에서 비상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결정을 비판하기 위해 다시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수없이 해명해야 했습니다. “대한민국 괜찮은 것 맞냐. 대체 무슨 일 때문에 비상 계엄(martial law)이 선포된 것이냐. 원래 그렇게 쉽게 선포하느냐.”라는 낯선 질문을 수십 번, 수백 번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든 설명해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맞으며, 오늘 일어난 이 사태가 대한민국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 아님을 말입니다.

이에, 하버드 대학교의 한국인 학생 및 교수진 36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 선포된 비상계엄령은 일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비민주적인 행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77조에 따르면, 계엄은 ‘전 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에 대한 적절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였 을 뿐만 아니라, 계엄령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계엄 선포 이후 군병력을 동원하여 국회를 폐쇄하며 민주주의 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삼권분립을 위태롭게 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말했던 자유로 향하는 ‘새로운 여정’에, 오늘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과연 필요한 결정이었는지를 말입니다. 하버드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빠른 시간 안에 자유민주주의를 이룩한 자랑스러운 사례로 접하고는 합니다. 하지 만 오늘 일을 기점으로 미국 등을 비롯한 온 국제사회가 또 그 무엇보다 저희 주변의 친구들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될 것 같아 우려됩니다.

오늘 저희는 당신으로 인해 부끄러웠고, 오늘 당신의 결정은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한국인 학생 및 교수진 36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 사퇴를 통해, 아직 대한민국에 당신이 말한 자유민주주의가 존재함을 스스로 증명하길 촉구합니다.


참고: 공동성명문 서명인 목록 (하버드대학교 한국인 학생 및 교수진 36인, 가나다 순 정렬)
고수현, 권대욱, 김근욱, 김도연, 김민호, 김선, 김세인, 김소연, 김슬기, 김우희, 김현수, 김형준, 박기, 박재민, 백규재, 소익성, 손지 현, 신정현, 양지수, 어대건, 오재원, 이기정, 이동욱, 이소민, 이수정, 이의환, 이지윤, 이치운, 임소라, 임태균, 장소현, 정갑용, 정성 연, 조은수, 차민형, 최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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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목록    [의견수 : 1]
좌빨감별사
2024.12.19, 23:11:09
고수현, 권대욱, 김근욱, 김도연, 김민호, 김선, 김세인, 김소연, 김슬기, 김우희, 김현수, 김형준, 박기, 박재민, 백규재, 소익성, 손지 현, 신정현, 양지수, 어대건, 오재원, 이기정, 이동욱, 이소민, 이수정, 이의환, 이지윤, 이치운, 임소라, 임태균, 장소현, 정갑용, 정성 연, 조은수, 차민형, 최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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