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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개혁 후 10년간 매스주 수감자 절반으로 감소 |
| 주내 가장 오래된 형무소 인원 감소로 올해 여름 폐쇄 |
| 보스톤코리아 2024-01-25, 17:2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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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2018년 기념비적인 매사추세츠 사법정의 개혁 입법이후 매사추세츠 수감자비율이 지난 10년간 절반으로 감소했다. 보스톤 재단산하 연구조직인 MassINC의 보고서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의 수감 비율은 미국내 최저이며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는 거승로 나타났다. 리 펠턴 보스톤재단의 CEO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체적으로 사법정의 개혁은 대부분이 긍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고 “우리는 계속해서 인종적 그리고 소수민족적 수감자들에 대한 차별을 주택, 건설적인 법집행 처우개선 등으로 감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4일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5년간의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평가에 따르면 지난 2017년에 비해 무려 5천800명이 적게 수감됐으며 이는 수감인원 34% 감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범죄율 측면에서 봤을 때 지난 2022년 무려 강력범죄가 7%나 급증했으나 2012년과ㅏ 비교했을 때 현재의 강력 범죄율은 21%나 감소했다. 미국 전체적으로는 단 2%만 감소하는데 그쳤다. 특히 2018년 사법개혁으로 마리화나 등을 형사범죄에서 제외하면서 범죄관련 체포건수는 범죄율보다 더 급격하게 하락했다. 특히 마약 및 비강력 범죄 관련 체포율은 개혁 후 급격하게 감소했다. 그러나 체포율은 유색인종보다는 백인들에게서 더 급격하게 감소해 인종적 차별이 현재의 사법체계에서 여전히 상존함을 이번 연구는 확인했다. MassINC 연구진들은 이 같은 인종적 처벌 불균형은 대부분 백인에 대한 교통위반 체포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연구의 수석 연구원인 벤 포맨은 이번 연구가 그동안 사법개혁가들이 주장했던 것을 상당수 반영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면서 더 많은 데이터가 축적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햇다. 매사추세츠 사법개혁은 2012년 멜리사법의 통과부터 시작됐다. 3스트라이크 조항은 반복된 범죄에는 집행유예를 주지 않는다는 조항이었다. 이어 2018년 비 강력범죄의 형사처벌을 하지않고 사법체계를 더욱 합법적으로 개선했다. 한편, 주정부는 주내 가장 오래된 감옥인 MCI-콩코드 감옥이 현재 약 50%만 수용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여름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3년 1만1천400명이 수감되어 있었으나 2023년 현재 약 6천여명이 수감되어 있다. 주정부의 이메일 발표에 따르면 주법무부는 약 300여명의 수감자들과 교도관들을 주내 다른 감옥으로 이송을 시작할 것이며 이 같은 이송작업은 올 여름 마무리 된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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