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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톤시 한시적 저소득층 기본소득 제공 고려 |
| 보스톤코리아 2023-11-30, 14:56:47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시는 연방빈곤선 이하의 저소득 주민인 약 18%의 시민들에게 한시적으로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 중이다. 시정부와 시의회는 27일 시의회 청문회를 개최해 한시적인 저소득층 기본소득 제공 가능성을 논의했다. 그러나 기본소득제 제공에 대한 비용 마련, 누가 혜택 대상인지 등을 구체적인 실행 사항은 아직 의문으로 남아있다. 보스톤 시 칸드라 라라 의원은 “가난한 사람들을 빈곤에서 구제하지 않은 데서 오는 비용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라 의원은 빈곤은 심장 질환, 당뇨, 고혈압, 암, 애스마 등의 높은 건강위험과 연관되어 있다면서 시 정부가 보스톤에서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기본적인 생필품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보스톤시는 빈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청문회에 따르면 기본소득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는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건 아이도우 경제기회 수석은 의원들에게 아직까지 파일럿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았으며 기본소득은 급박하게 대체해야 할 빈곤 구제책의 하나로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민간부분 및 자선사업가들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보스톤 시는 현재 기본소득 임시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주변 도시의 성과를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반대 의견도 대두됐다. 에드워드 플린 시의장은 기본소득제의 실시와 관련된 우려를 전달했다. “보스톤시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놓여 있다. 사업체들은 향후 전망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한 도시 상업용 건물의 공실율도 높으며 팬데믹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 또한 상업용 세금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털어놨다. 플린 의장은 보스톤시는 공중안전 등 기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집중해야 하며 보스톤시 공무원들의 임금인상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은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기본소득 프로그램을 시도해서는 안된다”고 그는 못을 박았다. 그러나 루시 루이지엔 시의원은 현재 확보된 자료를 보면 기본소득이 렌트비 지급, 음식 구입, 그리고 교통 비용 충당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어 고무적이라고 말하고 “때론 어떤 것을 지불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이 돈을 마련할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가브리엘라 콜레타 의원은 “이 기본소득이 일부 가족들에게 생명선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라라 의원의 이번 기본소득 청문회 요청에 따르면 5명 중 1명이 빈곤층으로 살고 있으며 3명중 1명이 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빈곤층은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30,000이하를 말한다. 보스톤의 빈곤층은 121,000명이며 대부분은 유색인종이다. 특히 18-24세의 여성이 대부분이다. 케임브리지와 첼시 그리고 알래스카의 기본소득 프로그램을 볼 때 보장기본소득은 저소득층의 경제적 스트레스를 완화했다. 첼시의 경우 기본소득의 75%는 음식을 사는데 사용됐고, 알래스카의 경우 결코 저소득자들의 실업을 유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파트타임의 경우 17%나 늘었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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