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 장명술기자 = 연방준비은행의 감독권한을 축소, 미국내 대형은행의 감독권 만을 주려 하는 상원의 법안 제안에 대해 폴 버냉키 연방 준비은행장을 비롯한 연방준비은행 관계자들은 이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버냉키 연준의장은 상원 은행위원회 크리스토퍼 다드 위원장이 지난 15일 제안한 법안은 연방준비은행이 더욱 뉴욕과 워싱톤에만 집중하게 만들어 연방준비은행의 균형이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버냉키 위원장은 “연준이 대형은행만 감독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 이 법안은 연방 준비은행으로 하여금 결코 망해서는 안되는 대형은행들만 관리케 하는 것이며 그런 책임을 맡는 것은 싫다. 우리는 소규모은행부터 월스트리트에 있는 은행까지 감독해야 한다”고 하원 재정서비스위원회에 출석, 밝혔다.

크리스토퍼 다드(민주, 커네티컷)상원의원은 지난해 11월 금융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연방 준비은행의 감독권한을 축소해서 통화정책에 주로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다드 의원은 15일 개정법안에서 기존의 입장을 변경, 은행 뿐만 아니라 모든 중요한금융기관을 감독토록 했다. 그러나 연방준비은행의 감독 대상은행을 자산 규모가 500억불이 넘는 35개 대형으로 축소하고 나머지 4,900개의 소규모 은행과 850 주 차터은행들은 다른 감독기관에서 감독토록 했다.

오바마의 경제 자문위원인 폴 볼커 전 연방준비은행장은 500억불자산규모 설정은 “아주 독단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 전 지역에 있는 12개의 지역 연방준비은행은 각 지역의 은행 발전과 경제 경향을 제공하는 창이었다고 지적했다.

다드 의원의 제안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 지역 연방준비은행은 문을 닫고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가장 크며 가장 권한이 많다. 뉴욕 연준은행장은 공개시장위원회의 부회장으로서 언제나 단기이자율 설정에 투표권을 갖는다. 투표권은 나머지 11개 지역의 은행장들이 돌아가면서 갖는다.

전 리치몬드 연방준비은행 은행장 알프레드 브로더스는 “다드의 법안은 연방준비은행 내에 있는 권력과 영향력 균형을 흔들어 뉴욕과 워싱톤에 집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크리스토퍼 다드 의원의 법안은 지금껏 연방준비은행이 통화정책 보다는 은행감독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비난을 염두에 둔 것. 특히 미국내에서 일고 있는 티파티운동에서는 연방 준비은행을 주요 타도 대상 중의 하나로 보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연방준비은행 관료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방준비은행의 권한축소를 선호하고 있다.
다드 상원의원과 금융개혁 공화당 협상파트너였던 밥 크로커 상원은 “연방준비은행장들은 대리석 빌딩을 좋아하며, 그들의 지위와 그들의 존재 타당성을 좋아한다”고 강하게 연준위 관계자들을 비난했다.

스팬서 바커스(공화 , 알라바마) 의원은 “ 연방준비은행이 통화정책과 은행감독을 동시에 책임졌을 때 두 곳 모두에서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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