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민주당 3.5조달러 빈곤구제 및 기후대처안 발표
바이든 인프라안 두번째 인적자원 인프라안 청사진 발표
민주 하원, 3.5조 인프라안 있어야 양당합의 인프라안 처리
보스톤코리아  2021-08-09, 23:16:19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상원 민주당은 9일 미국의 교육, 건강보험제도 등을 대규모 개편을 위한 3.5조달러 예산결의안을 발표했다. 

상원 양당이 합의한 1조달러 인프라안에 덧붙여 바이든 대통령의 두번째 인적 인프라안인 상원 민주당의 예산결의안은 빈곤구제 및 기후변화대처 등을 다룬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10일 최종 상원 통과예정인 1조달러 인프라안은 도로, 대중교통, 광대역통신망 시설 확충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3.5조달러 규모의 빈곤구제 및 기후변화대처안에 대해 공화당은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빈곤구제안은 모든 어린이에게 프리킨더를 무료로 제공하고 커뮤니티 칼리지 2년의 무료 교육, 메디케어를 확대해 청각보조, 치과, 시각치료까지 커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총 3.5조에 달하는 비용을 마련키 위해 민주당은 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을 인상할 계획이며 메디케어 처방약의 비용을 대폭 낮출 계획이다. 이번 계획안에서는 일부 이민자들에게 영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는 내용도 포함됐고 2030년까지 전기 공급의 80%를 클린에너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세금인센티브 등도 담겨 있다. 

공화당측은 이번 계획안이 세금인상과 과도한 지출로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9일 “인플레이션이 이미 미국인들에개 고가를 부담시키고 있는데 수조달러를 더욱 지출하려 한다”며 비난했다. 

그러나 상원 민주당 예산위는 이미 3.5조달러의 수치에 이미 합의한 상태이며 9일에는 민주당이 이번 예산 결의안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청사진을 밝혔다. 이번 예산안 결의안 발표로 인해 민주당 의원들은 본격으로 법안작성을 시작하게 된다. 이 결의안은 예산안의 실제 법안 작성 및 통과에 앞서 전체적인 예산안 규모와 항목, 처리 시한 등을 개략적으로 담고 있다. 

이번 청사진에 포함된 추가 조항은 어포더블 하우징의 증설과 기후변화 연구와 테크 분야에 대한 투자 그리고 향후 메디케어 자격 연령 인하 등이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10일 상원이 인프라스트럭처법안을 처리하고 나면 바로 이번 법안 처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프라 법안과 이번 3.5조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까지 8월 휴가기간에도 휴회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3.5조달러 예산결의안을 예산조정절차를 통해 상원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를 우회해 단순 과반으로 통과시킬 계획이다. 슈머 원내대표에 따르면 각 위원회가 법안을 제출하는 날짜를 9월 15일로 잡고 있다. 

현재 50명의 민주당 상원이 모두 이번 법안통과를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일부 중도 의원들은 이번 법안의 과도한 규모와 이를 감당하기 위한 세금 인상에 우려를 제시하고 있다 애리조나 민주당 상원 크리스틴 시네마 의원은 지난달 3.5조달러나 되는 법안은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상원 중도 의원들의 우려는 하원 진보의원들로부터 정면으로 반박당하고 있다. 하원의 진보 의원들은 상원이 3.5조 법안을 통과시키 전에는 양당이 합의한 1조달러 인프라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원 낸시 펠로시 의장도 이 입장에 동의해 상원이 두번재 패키지를 통과시킬 때까지 인프라 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민주당 역시 예산조정절차에서 문제에 봉착할 여지가 남아 있다. 예산조정절차를 통해 통과되는 반드시 예산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야 한다. 특히 이민개혁안 등은 지난 봄 $15 임금안처럼 예산조정절차 상원 고문이 이를 배제시킬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번 3.5조달러예산안의 가장 많은 세부 법안이 재정되는 곳은 상원재무위로 자녀세금크레딧의 확대(2025년까지), 근로자들에 대핸 세금인센티브, 롱텀케어 제공 등의 법안을 구성해야 한다. 이외 주요 법안과 세입창출안까지 만들어야 한다. 

상원재무위 론 와이든 의장은 이번 처방약의 비용을 낮추기 위해 민주당은 메디케어에 약값을 협상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의회는 많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자본소득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금인상, 유산에 대한 세금 인상 등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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