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의원 인터뷰 : 한인들 내년 총선 우편투표 사실상 무산
보스톤코리아  2011-07-18, 17:20:54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 부의장인 김성곤 의원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 부의장인 김성곤 의원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김현천 기자 = 오는 4월 총선을 치르게 되는 재외국민 첫 투표가 공관에서만 가능하게 됐다. 지난 8일 보스톤 지역에서 개최된 보스톤 민주연합의 창립대회에 참석한 김성곤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6월 정기국회에서 재외국민 우편투표 발의안이 부결됐으며, 영사순회 투표, 투표소 확대 등의 안건도 통과 되지 않았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입장을 고수해온 투표 안전성의 원칙에 따라 직접 선거, 비밀선거가 주 보스톤총영사관에서 실시된다.

김 의원은 “재외국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해 투표율을 높이는 방법보다는 투표율이 저조해도 안전하게 가자는 게 대세였다”고 말하며, 그렇지만 투표율이 저조할 경우 재외국민들을 위한 예산 책정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짚어 주었다. “최소한 두자릿수 투표율은 나와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회 전날 한국 인천공항을 출발, 뉴욕 JFK를 거쳐 바로 보스톤으로 온 김의원과 인터뷰를 나눴다.

“보스톤민주연합”의 성격과 역할은 무엇인가?
내년 참정권 실시를 앞두고 소위 각 당을 지지하는 한인들의 모임이 생기는 데, 현재 대한민국 정당법 상에는 중앙당 지부형태의 조직은 둘 수가 없게 돼 있다. 그러나 우리 당의 재외동포 정책이나 여러 가지 정책에 관한 자문위원은 둘 수가 있다. 여기 모임을 주도한 한인들은 다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된 사람들이다. 그들이 중심이 돼서 자발적인 조직을 만 든 게 “보스톤민주연합”이다. 이들은 재외동포와 관련된 정책, 의견들을 우리 당에 전하고 우리 당은 재외동포 정책에 속하는 것들을 이들을 통해 동포들에게 알리게 된다.

보스톤 민주연합처럼 타당을 지지하는 자발적 조직도 결성 될 수 있다. 이러한 조직의 결성이 동포 사회 분열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는 않는가?
어차피 정치라는 것은 다양한 소리를 수용하는 것이고,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소위 세력을 형성해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이다.
정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비스다. 각 당은 국민들을 상대로 보다 좋은 상품을 내놓고 국민은 각 당이 내놓은 상품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다.
민주사회에 있어서 다양성과 경쟁이라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다. 문제는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복수의 정치 그룹들이 선의의 경쟁을 하면 동포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고, 파벌이나 자리 싸움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다. 선의의 경쟁이 되길 바란다.

재외동포 정책 추진의 특별한 이유나 계기가 있나?
1996년 미국에 로버트 김 사건이라고 있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소위 재외동포들의 올바른 문화라는 것, 세계화 시대에 동포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생각한 적이 있었다. 그러다 당에서 그런 일을 맡게 됐고, 그러다보니 자연히 재외동포 정책 전문가처럼 돼 버린 것이다.

추진하는 재외동포 정책은 무엇인가? 그 중 중요한 것을 말해 달라.
선거 편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 있다. 투표 시간을 확장해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한다거나, 영사가 순회하며 투표를 받는 등의 방법 등이 그것이다.
이번에 통과가 된 것인데, 전에는 아리랑 TV만 선거광고 방영이 됐었지만, 이번에는 KBS에서부터 YTN 등에도 다 허용된다. 하지만 해외 지역방송이나 신문사들은 허용이 안됐다. 미국 법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편파 광고 시 제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 당에서 발의한 것 중 중요한 것으로 안민석 의원이 발의한 재외국민 교육법안이 있다. 한국 학교, 한글학교를 지원하는 개정안인데, 건립, 운영비 지원 확대를 요구한 것이다.
그런데, 다녀 보니 재외동포들을 위한 사업 중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한글 교육이다. 한국인의 정체성 유지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은 한글 교육 지원이라고 생각한다.

재외동포 정책 추진에 대해 국내에서 반대소리가 있을 수 있다. 해결책을 생각해 두고 있나?
재외동포 투표만 해도 엄청난 예산이 든다. 국내에서는 세금도 안내는 재외동포들을 위해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해 소리를 내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들이 기여하는 바가 여러 가지로 많기 때문에, 또 내년 투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표가 가는 데 예산이 가는 것이다.

재외국민 투표의‘우편 투표’ 발의안의 진척 상황은 어떤가? 왜 국회에서 통과 되지 않는 것인가?
오기 전에 재외국민들에게 사과 발표를 하고 왔다. 우편 투표라든지, 순회영사 투표라든지, 투표소 증설 등 재외국민 선거에 관련 된 법안들은 지난 6월 정기국회에서 다 부결됐다. 현재로서는 비관적이다. 일단 우편투표에 대해서는, 이번 미주 총연 선거에서도 나왔듯이 중앙선관위에서는 믿을 수가 없다는 입장으로 직접선거, 비밀선거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첫 선거에서는투표율이 떨어져도 안전하게 가자는 게 대세이다. 투표소 증가나 순회 투표가 통과 되지 않은 이유는 중국을 비롯한 몇몇 나라가 현지법으로 치외법권 지역을 더 이상 늘리기를 원치 않아서 다. 결국 공관 투표로 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지난해 LA한인회장과 최근 미주 총연회장 선거에서 나타난 동포사회의 분열 양상을 바라볼 때, 재외동포 정책을 추진하는 국회의원 입장에서 생각하는 해법은 있나?
염려스럽다. 우리가 뒤에서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내년 선거를 앞두고 비례대표 얘기도 나오고 하다보니 재외동포들이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 같다. 소위 세력 싸움이라 할까? 그렇지않아도 한국에서 가장 후진적인 분야가 정치분야인데 재외동포 사회까지도 이런 후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유감스럽다. 현재로서 뾰족한 방법은 없고, 간섭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스스로 타협하기를 간접적으로 촉구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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