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시 어포더블하우징 규정 강화, 더많은 저소득 하우징 배정
우시장 신규빌딩 건축 규정 강화 개발자들 반대
보스톤코리아  2023-06-01, 16:55:09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오랫동안 미뤄졌던 보스톤 시 어포더블하우징 규정(IDP)이 강화되면서 어포더블 하우징 운동가들은 적극적인 지지를 표시하는 반면 개발업자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주택 건축업체가 일반 주택을 건축시 어포더블 하우징의 건축을 의무화한 보스톤의 중저소득층 계발 정책(IDP, 어포더블하우징 규정)은 지난 2015년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우시장 정부는 지난 12월 IDP 개혁안을 발표했으며 지난 5월 30일 BPDA에서 공청회를 가졌다. 이번 계획안이 BPDA와 보스톤 시의회에서 통과되는 경우 수많은 주택건축에 변화가 예상된다. 

새로운 어포더블하우징 규정에 따르면 신규 주택 건축시 과거 13% 대신 17%의 콘도 유닛을 저가 어포더블 하우징으로 분양해야 하며 추가 3%는 렌탈 바우처를 소유한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 렌탈 유닛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한 신규 IDP는 기존 10 유닛 이상 건축시에만 적용됐던 것을 낮춰 7유닛 이상의 주택 건축시 적용되도록 했다. 보스톤 주택 건축업자들은 이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대부분이 9개 유닛의 콘도를 건축하기 일수였다. .

신규 규정은 또한 유닛수 뿐만 아니라 주택면적(스퀘어피트)의 일정 비율로도 계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건축업자들은 단지 원베드룸이나 스튜디오처럼 적은 유닛 대신 패밀리 사이즈의 건축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다. 

쉴라 딜론 보스톤시주택개발 수석은 “유닛이 아닌 주택면적 계산을 사용하는 경우 좀더 큰 규모의 유닛을 만들게 되며 결코 개발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택 개발업자들은 현재의 은행 파산 등 어려운 대출이 어려운 경제 여건과 높은 금리, 높은 건축비용이 겹쳐진 상황에서 규정의 강화는 큰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더 많은 어포더블하우징 건축 규정은 주택 개발 건축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센서스에 따르면 그레이터보스톤지역의 건축 허가는 올해 30.2%가 감소했다. 

보스톤 시는 건축업자들에게 옵션을 제시하고 있다. 만약 보스톤시 중간 소득의 50% 소득자들(4인가족 $70,100)을 위한 저렴한 유닛인 경우 15%만 어포더블로 책정할 수 있으며 중간소득의 60%(4인 가족 $84,100 이하) 어포더블 하우징 유닛은 17%를 어포더블로 책정해야 한다. 

보스톤 시장 직속의 주택 정책국의 연구에 따르면 만약 이 정책이 5년 전에 시행 됐었을 경우 1500개의 어포어블 유닛이 추가로 건축됐을 것이라는 추산이다. 

펜웨이 커뮤니티개발회사의 레오 루이즈 산체스는 중간소득 50% 어포어블 하우징 옵션은 저소득층에게는 커다란 승리라고 규정했다. 그럼에도 보스톤시의 흑인 및 라티노 가계의 중간소득은 약 $30,000인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에게는 거의 어포더블 하지 않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보스톤 세입자연합의 케이시 브라운 대표는 신규 IDP가 어포더블 하우징을 창출하기 위한 “유일한 도구이자 아주 핵심적인 정책”이라며 반겼다. 그러나 세입자 연합은 4인 가족 중간소득이 $56,100이하인 보스톤시 중간소독 40%를 위한 어포더블 하우징이 25%가 건축되는 안이 정말로 어포더블 한 정책이라며 이를 옹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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