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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사추세츠 강제퇴거 모라토리움 31일 종료, 퇴거 급증할 듯 |
| 보스톤코리아 2023-03-30, 18: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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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팬데믹으로 인한 매사추세츠 주내 세입자 강제퇴거 금지법인 Chapter 257이 31일 종료되면서 많은 세입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4월부터 집주인들은 세입자들이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노력을 보여도 세입자들을 퇴거할 수 있게 된다. 팬데믹 이후 많은 소규모 집주인들의 경우 세입자들이 렌트비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상당한 재정적인 부담을 받게 되는 관계로 강제퇴거가 늘고있다. 강제퇴거 신청은 이미 지난해에도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올라섰다. 매사추세츠 주내 집주인들은 2023년 1월 2월 렌트비 납부 불능을 이유로 4,984건의 강제퇴거를 법원에 신청했다. 지난해의 경우 2,554건이었다. 매사추세츠법개혁연구소의 앤드레아 박 디렉터는 현재의 챕터257을 2024년 7월까지 연장시키는 경우 수천명의 홈리스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체크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홈리스로 내몰 이유가 있는가”하고 반문했다. 집주인들의 상당수는 세입자들이 렌트비보조 등을 통해 렌트비를 부담할 수 있는한 챕터 257의 존속은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렌트비보조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집주인들에게 부담이 돌아갈 수 있게 된다. 렌트비보조는 지난해에 감소하기 시작했다. 매사추세츠주는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약 10억달러에 달하는 렌트비보조를 지급했다. 연방정부의 렌트비보조 프로그램은 2022년 4월 이후 더 이상 신청을 받지 않고 있으며 주정부도 자격조건을 강화해왔다. 지난해 8월부터 주정부는 렌트비보조(RAFT)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강제퇴거의 3단계 중 첫번째 단계의 퇴거 통지서를 받은 세입자로 제한했다. 연방 정부는 지난해 최대 18개월의 렌트비를 지원했지만 주정부의 RAFT는 이제 세입자 당 $10,000로 줄어들었다. 모라 힐리 주지사는 2024년 예산안에서 이 프로그램의 연장을 위한 예산을 배정했으나 보조금액을 2년마다 $7,000로 제한했다. 과거 팬데믹 이전에는 매년 $4,000이었다. 힐리 주지사는 챕터257은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 비상사태와 연관된 조치라고 말하고 비상사태가 종료되는 상황에서 비상사태와 관련된 조치도 종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매사추세츠 집주인협회 덕 쿼트로치 대표는 렌트비보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퇴거를 연장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팬데믹 당시 주정부는 약 4만건에 달하는 렌트비보조 신청서를 분실했으며 인원부족으로 신청서를 처리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렸었다. 쿼트로치는 “이것이 랜드로드들을 힘들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매사추세츠 주에 렌트비보조를 특정 금액으로 지급하지 않고 정확히 몇 개월치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것이 세입자와 집주인들의 부담을 모두 절감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매사추세츠 주 의회 3명의 의원들은 2월 챕터257을 영구화하는 법안을 제출했고 다른 의원들은 이의 연장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을 제출했었다. 그러나 주 의회에서는 거의 진전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hsb@bostonkorea.com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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