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바이낸스·CEO 제소…비트코인 한때 급락
파생상품 등에 관한 규정 위반…예기치 못했고 실망스러워
보스톤코리아  2023-03-27, 16:52:37 
(뉴욕·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강건택 김태종 특파원 =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27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자오창펑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파생상품 등에 관한 규정 위반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CFTC는 이날 바이낸스가 미 당국에 제대로 등록하지 않음으로써 의무를 회피했다며 시카고의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바이낸스의 전 최고 규정 준수 책임자인 새뮤얼 림도 바이낸스의 위반을 방조한 혐의로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

CFTC는 소장에서 "자오창펑 등은 바이낸스가 미국에 고객 기반을 육성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연방법을 무시했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이익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방법은 미국인이 상품을 거래하도록 플랫폼이 허용하는 경우, 해당 플랫폼이 기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바이낸스는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CFTC는 이에 바이낸스의 불법 이득에 대한 추징과 함께, 민사상 벌금, 영구적인 거래 및 등록 금지 등을 법원에 요청했다.

로스틴 베남 CFTC 위원장은 성명에서 "바이낸스는 수년간 규정을 위반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며 "이번 제소는 CFTC가 미국 법의 고의적인 회피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디지털 자산 세계의 경고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바이낸스 그동안 미국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며, 미국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바이낸스는 이날 CFTC의 제소에 대해 "얘기치 못했고 실망스럽다"며 "우리는 지난 2년간 미국인들이 우리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도록 상당한 투자를 해왔고, 추가로 8천만 달러(1천40억)를 들여 규정 준수 프로그램을 지원해 왔다"고 반박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CFTC는 바이낸스의 활동을 조사해온 여러 기관 중 하나라며, 바이낸스를 단속하려는 미국의 가장 주목할 만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연방 검찰과 국세청도 바이낸스의 자금 세탁 방지 의무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증권거래위원회도 바이낸스가 미등록 증권 거래를 지원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FTC의 바이낸스 제소 소식에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한때 2만6천500달러(3천450만원)선까지 하락했다가 2만7천달러(3천515만원)선을 회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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