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조사국 "구금사태로 한국의 한미관계 우려 제기돼"
관세·주한미군 재편 움직임 등도 한미관계 도전과제로 꼽아
한미관계 보고서…주한미군 2만8천500명 명시·한미 FTA 거론
??????  2025-09-17, 15:55:07 
미 연방 의회 의사당
미 연방 의회 의사당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명 이상이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체포·구금됐던 사태가 한미관계에 악영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미 연방의회측 분석이 나왔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12일(현지시간) 한미관계를 업데이트한 보고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간 첫 정상회담의 긍정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한미 관계에는 도전과제가 남아 있을 수 있다"며 도전 과제 중 하나로 이번 사태를 꼽았다.

CRS는 "9월 4일 조지아주 한국 자동차 업체 현대의 제조 공장에서 진행된 이민 단속 작전으로 양자 관계에 대한 한국의 우려가 제기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 이민정책이 외국 투자를 통한 미국 제조업 일자리 확대라는 미국의 목표와 상충될 수 있다는 의문도 높였다"고 덧붙였다.

미 이민 당국은 단속 당시 동맹국인 한국 노동자들에게 수갑과 족쇄를 채우는 등 강압적인 모습을 차후에 공개했고 이로 인해 한국에서 미국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고 있는데, CRS는 이러한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의회에 법안 하나가 계류돼 있으며 이 법안이 "한국 국적자에 대한 고숙련 비자를 제공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해당 법안은 한국계인 영 김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이 지난 7월 119대 의회 들어 재발의한 것으로 연간 최대 1만5천개의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E-4)를 발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CRS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처가 한국의 수출 지향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집중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부분적으로 재배치하려는 움직임이 알려지면서 대선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 대통령의 의지가 복잡해질 수 있다"고 짚었다.

CRS는 아울러 "많은 한국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정책을 개발하면서 서울(한국 정부)을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5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양국 정상은 주요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한미 관계의 강력함과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이 "공동 방위비용 분담, 주한미군 병력, 대만사태를 포함한 중국의 위협에 집중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재편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향 등 일부 잠재적 동맹 이슈를 해결하지 못한 채 남겨뒀다"고 설명했다.

CRS는 한중관계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지난달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한중관계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데서 생겨나는 "불가피한 관계"라면서도 "한국도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하면서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각각 의존하는 상태) 노선 탈피 의사를 밝힌 것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한국을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경제적 파트너"라 규정했으며, 1953년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 등을 언급한 뒤 현재 대략 2만8천500명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CRS는 트럼프발 관세정책으로 인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거론하며 "미국이 체결한 두번째로 큰 무역협정"이라고 했다.

이어 "미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최근 미국의 관세 조처 중 일부는 한미 FTA상 미국의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한국의 정치 상황과 관련해선, 계엄 및 탄핵 정국 이후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대통령으로 선출됐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도좌파(left-of-center)" 성향이라고 소개했다. 또 여당이 국회를 통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국회 의석수를 보여주는 그래프도 함께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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