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거부될라, 정부보조 WIC 신청자 20% 탈퇴
Public Chage 개념 확대 추진 보도 이후 급감
시스나 이민국장 “신규법안은 이성적, 합리적”주장
보스톤코리아  2018-09-04, 16:19:15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변경에 따라 영주권을 받는데 장애가 될 것을 두려워한 이민자들의 유아 및 산모 영양보조프그램, 윅(WIC; 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탈퇴가 잇따르고 있다. 

폴리티코의 9월 3일자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생활보조(public charge)개념 확대 추진 이후 합법적인 체류자와 서류미비자 모두 WIC프로그램 탈퇴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폴리티코는 뉴스보도 이후 최소 18개주의 윅 에이전시들은 약 20%의 신청자들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윅은 임산부와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바우처와 혜택 카드를 제공함으로써 유아 분유와 음식을 살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미국내 탄생한 신생아들이 거의 절반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의료관계자는 이번 정책 변경으로 인해 많은 미 시민권자 신생아들이 저체중 등의 문제에 당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윅은 대부분의 혜택이 미 시민권자 영유아 또는 어린이들에게 돌아갔기 때문에 가장 정치적인 논란이 적은 프로그램으로 알려졌다. 또한 임산부와 아이의 좋은 영양 공급이 추후 메디케이드의 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어 미국내 민주, 공화 양당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1988년 USDA의 조사에 따르면 산모와 신생아 60일동안 1불 투자에 추후 $1.77에서 $3.13의 메디케이드 비용 절감을 유발한다고 조사 됐다. 

캔사스 로저 마샬 공화당 의원은 윅 프로그램이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의회 출마전 30여년동안 산부인과 의사였던 그는 임산부의 영양이 미숙아 출산을 줄이고 건강한 신생아를 낳게 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백악관은 그동안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텃밭인 지역의 반이민 정서를 이용한 호응도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이민정책입안을 추진해왔다. 이 정책은 “생활보조(public charge)”의 정의를 대폭 확장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민국은 생활보조를 받은 이민자들은 향후 영주권자가 된 이후 미국 정부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었다. 

과거 부시행정부 산하의 이민국은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오바마케어, 헤드스타트, 주택보조인 어포더블하우징 등 현금으로 정부의 보조를 받지 않는 혜택들은 “생활보조(public charge)”가 아니라고 정의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확장시켜 모든 정부혜택을 받은 경우에 적용함으써 향후 영주권 신청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확장된 생활보조의 개념은 이민신청자 가족 전체에 적용된다. 과거에는 신청자에게만 한정되었던 것이 새로운 이민정책에 따르면 시민권자인 자녀가 메디케이드, 헤드스타트 윅 등에 가입한 경우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프랜시스 시스나 이민국장은 9월초 미프레스클럽에서 “이번 신규이민정책의 목표는 이민자수 축소나 악의적인 가족이민 폐쇄가 목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시스나 국장은 현재 백악관이 작업하고 있는 것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전면적이고 “적절한” 법적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변경이 임박한 상황에서 윅 프로그램에는 신청 중단을 원하는 전화가 늘고 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일부 이민 변호사들은 아예 이 같은 정부혜택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말것을 권장하고 있기도 하다. 

한 윅 관계자는 조만간 정부 정책이 명확하게 나와야 문의자들에게 답을 해줄 수 있으며 지금 상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언을 내놓기가 힘들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윅 가입자 수는 트럼프 취임했을 때 7백 40만이었던 것이 올해 5월에는 6백 80만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폴리티코는 윅은 그동안 경제향상과 출산율 저하 등으로 계속 감소 추세였지만 그래도 결정적인 요인은 트럼프의 이민정책일 것으로 추정했다. 

행정부는 아직까지 이민정책 입안에 있지만 트럼프 외교부 관료들은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무부는 영사 및 대사관에서 미 입국자들 중 향후 윅 또는 건강보험 프로그램 사용 가능여부를 비자발급시 검토토록 지시했다. 

이민 옹호단체들은 확대된 생활보호(Public Charge)법이 최종화되면 각종 소송이 줄을 잇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윅을 기피함으로써 충분한 손상이 가해졌다고 보고 있다. 

뉴욕시의 공중보건대책의 헤네시 씨는 “어떻게든 우리 사회가 이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hsb@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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