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관 "텍사스 낙태금지법 안막은 대법원 잘못" 공개비판
보스톤코리아  2021-09-11, 14:09:56 
스티븐 브레이어 미 연방대법관
스티븐 브레이어 미 연방대법관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스티븐 브레이어 미국 연방대법관이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에 제동을 걸지 않은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아주, 아주, 아주 잘못된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10일(현지시간) 미 NPR방송에 따르면 브레이어 대법관은 신간 출간 홍보차 가진 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고는 "'아주'를 하나 더 얹겠다"고 했다.

텍사스주는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에 따른 임신까지 포함해 6주가 넘으면 낙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마련해 사실상 낙태를 금지했고 연방대법원은 이 법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신청을 5대4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브레이어 대법관 등 진보 성향 대법관과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반대 의견을 냈다.

브레이어 대법관은 현재 보수 절대우위인 연방대법원을 확대하자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뿌린 대로 거둔다. 민주당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공화당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현재 연방대법관은 6대3으로 보수 절대 우위다. 진보 진영에서는 여성의 낙태권 인정 같은 판결들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며 대법관 증원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브레이어 대법관은 83세로 종신직인 연방대법관 중 최고령이다. 진보 진영에서는 내년 말 중간선거에서 상원이 공화당으로 넘어가게 되면 진보 성향 후임 인준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브레이어 대법관에게 은퇴를 촉구하고 있다.

 na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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