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석유 제재되는 11월 더 큰 폭탄 맞는다
보스톤코리아  2018-08-09, 17:27:19 
(서울=뉴스1) 김윤경 기자 = 미국의 대(對)이란 경제 및 금융제재가 7일 0시 재개(reimpose)된다. 지난 5월 8일 미국 정부가 이란 핵합의(JCPOA) 탈퇴를 선언하면서 90일을 유예기간을 둔 것이 만료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제재를 재개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란에 대한 제재가 복원되는 것은 2년 7개월 만이다. 

핵합의 이후 제재가 풀리면서 이란 경제는 지난 2016년 12.5% 급성장했다. 그러나 미국의 제재 부활이 나오기 전에 국제통화기금(IMF)가 예상한 이란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4%다. 여기에 제재가 시작되면서 맞을 여파는 아직 구체적으로는 추정되고 있지 않지만 상당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11월부터 시작되는 제재로 인해 더 고통스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7일부터 재개되는 제재는 △이란 정부의 달러화 표시 채권 구매 △이란과의 금과 귀금속 거래 △알루미늄, 철강, 석탄, 흑연 및 소프트웨어 등의 거래 △이란 리알화와 관련된 거래 △이란의 국채 발행 활동 △이란 자동차 거래 등에 대한 것. 관련된 거래를 하는 제3국의 기업과 개인도 제재 대상이 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적용된다. 

이미 리알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복원을 말하는 '입'에 따라 급락을 거듭했고 핵합의 탈퇴를 선언한 이래 리알화 가치는 달러화 대비 80% 떨어졌다. 
특히 이번 제재로 이란의 자동차 산업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디애틀랜틱은 전망했다. 

리처드 네퓨 전 미 국무부 제재정책 관련 부 코디네이터는 "이란의 제조업에서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제재만 이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니란 점에서 이란의 미래는 더 불투명해 보인다. 지도층의 부패와 치솟는 물가, 특히 젊은층에 집중되고 있는 실업난으로 이미 생활고에 시달리는 국민들은 거리로 나와 반정부 시위를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 불안이 사회 불안으로 전이된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경 군사세력과의 힘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고 있는 온건파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는 미국과의 대화를 시도하기도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미국의 고위 관료는 디애틀랜틱에 "경제를 운용하는 구조적인 문제와 국민의 복지보다는 혁명 어젠다에 우선순위를 두는 정책 결정 등은 이란 경제를 장기적인 악화를 가져오고 있다"면서 "정부에 만연된 부패와 이란혁명수비대(IRGC)의 간섭은 이란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걸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11월에 더 커질 전망이다. 11월 4일부터 이란의 주력 수출품인 석유 거래가 금지되고 이란의 선박, 해운 부문과의 거래도 제재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란중앙은행과의 외국 금융기간 거래도 금지된다. 

물론 중국은 미국의 제재 복원 이후에도 이란으로부터의 석유 수입을 줄이지 않겠다고 밝히고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EU 회원국들 가운데 일부도 물물교환의 방식으로 석유 수입을 계속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것이 제재로 입을 손해를 상쇄해줄 수 있을 지는 아직으로선 미지수다.    

s9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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