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방위군 멕시코 국경 배치 서명
보스톤코리아  2018-04-05, 21:06:35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와 맞닿은 남부 국경에 주(州)방위군을 배치하는 대통령 선언(proclamation)에 4일 서명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상황이 위기 지점에 도달했다"며 "우리 남부 국경에서 계속되는 무법 상태는 본질적으로 안전과 안보, 미 국민들의 주권과 양립한다. 내 행정부는 행동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6~2008년에 실시된 주방위군 파견과 유사한 것이다. 당시 부시 대통령은 미 관세국경보호청(CBP) 인력 등을 돕기 위해 남부 국경에 주 방위군을 배치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0년에도 주 방위군이 국경 감시 강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남부에 배치된 적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 남부 국경을 건너 입국하는 불법이민자들을 겨냥한 발언을 잇달아 쏟아냈다. 

그는 전날 발트해 국가들과의 백악관 오찬자리에서 "(국경) 장벽과 적절한 안보 상황을 가질 때까지 우리는 군을 동원해 국경을 지킬 것"이라며 처음으로 주방위군 투입을 암시했다. 

이날 커스틴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도 "대통령이 국방부·국토안보부에 우리 주지사들과 협력할 것을 지시했다"며 "주지사들은 우리의 남서부 국경에서 국경순찰대를 돕기 위해 주방위군을 배치할 것"이라고 신속한 조치를 예고했다. 

또 닐슨 장관은 올해 들어 남부 국경에서 발생한 불법이민자 체포 건수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2014~2016년 수준으로 늘었다며 "이전의 불법이민 수준이 표준으로 자리잡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지난 1~2월 미국 남부 국경에서 발생한 불법이민자 체포 건수는 총 7만25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만6018건에 비해 9%가량 늘어난 수치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반(反)이민 기조를 꺼내든 배경으로는 대선 공약 중 하나인 '국경 장벽'이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건설 비용을 250억달러를 요구했는데, 의회는 지난달 가결한 2018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16억달러만 배정했다. 

또 최근 중미 국가에서 1500여명 규모의 캐러밴 이민 행렬이 시작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명분이 됐다. 

다만 캐러밴 이민을 주도하는 '국경 없는 사람들'(푸에블로 신 프론테라스)은 이날 행렬의 80%가 멕시코에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망명 의사가 강한 소수는 자체적으로 미국을 향할 방침이다. 

soho09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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