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美 인구총조사 시민권 소지 여부 묻는다
투표권법 위반 여부 파악 위해 법무부 요청
응답률 저하로 통계 부정확, 의석수 영향 우려
보스톤코리아  2018-03-29, 20:33:20 
(서울=뉴스1) 김윤정 기자 = 미국 정부가 오는 2020년 인구총조사에서 시민권 소지 여부를 묻는 질문 항목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정책 기조에 따른 결정으로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AFP통신에 따르면, 인구조사를 총괄하는 미 상무부는 26일 투표권법(Voting Rights Act) 위반 여부 파악이 용이하도록 '시민권 질문'을 추가해 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투표권법에선 시민권 소지자만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에서 수백만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시민권 없이 투표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법무부에서 투표권 행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인구총조사에서 시민권 소지 여부를 파악하기로 한 것이다.

인구 조사에 시민권 소지 여부를 묻는 질문이 포함된 건 지난 1950년 이래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시민권 소지 여부를 묻게 되면 소수 민족이 불이익을 우려해 인구 조사 참여를 꺼릴 수 있으며, 이는 통계의 정확성을 떨어뜨린다고 우려했다. 또 합법적 거주 지위를 얻은 이민자들조차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인구 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응답률 저하로 인한 인구 과소 평가는 일부 지역에서 오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2010년 미국 인구총조사에서 라틴계 사람들이 무려 무려 77만여명이나 적게 집계됐다고 평가했다.

학교와 병원, 도로 보수 등 공공 서비스 관련 연방 예산 배정이 인구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 산출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특히 문제는 인구 수가 각 주의 하원 의석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이다. 소수 민족의 경우 민주당 성향이 많은데, 이들이 시민권 소지 여부 질문으로 인구 조사에 적극 참여하지 않는다면 의회의 권력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미국 내 200여개 시민단체 모임인 '인권과 민권 연합회의'는 성명을 내고 "시기도 부적절하고, 불필요하며, 검증되지도 않은 시민권 질문은 비용만 현저히 증가시킬 뿐 성공적이고 정확한 통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y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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