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인 경찰 몰래 촬영해도 불법 아냐
연방 법원, 공무원 몰래 촬영은 합헌
MA주 도청 방지법 공무원 적용 안돼
보스톤코리아  2018-12-13, 19:48:20 
매사추세츠 주의 도청 방지법은 정부를 위해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매사추세츠 주의 도청 방지법은 정부를 위해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근무 중인 공무원과의 대화나 행동을 몰래 녹음하고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근무 중인 공무원에는 경찰관도 포함된다. 

보스톤 연방 지방 법원의 패티 새리스 판사는 44 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는 매사추세츠 주의 도청 방지법은 정부를 위해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근무 중인 공무원을 도청하는 것은 “수정 헌법 1조에 명시된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잘 정립된 자유”라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두 건의 재판과 관계된 것이다. 두 명의 자메이카 플레인 주민이 지속적으로 경찰관을 촬영해서 기소된 사건과 프로젝트 베리타스라 불리는 위장 잠입 취재 사건 때문이다. 

써픽 지방 검찰청과 보스톤 경찰서는 매사추세츠 주의 도청 방지법에 따라 근무 중인 경찰관을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해석해 왔다. 일반 시민과 근무 중인 공무원은 똑 같은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무 중인 경찰관의 말과 행동을 몰래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2011년 이후로 최소 11건 이상의 불법 도청 사건이 써픽 지방 검찰청에 접수되었다. 같은 기간 동안 보스톤 경찰서는 근무 중인 경찰관을 몰래 촬영한 9명의 일반 시민을 불법 도청 혐의로 형사 기소했다. 

매사추세츠 도청 방지법에 의하면 전화 통화 내용이나 다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을 몰래 녹음할 경우 최대 1만 달러의 벌금과 5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런 불법 도청 내용을 공개할 경우에는 최대 벌금 5천 달러와 2년까지 징역형에 처해진다. 
 
jsi@bostonkorea.com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역대 최대 여행객 연말에 움직인다 2018.12.20
연말을 맞아 장거리 운전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차 안에서 들을 수 있는 음악이나 팟캐스트를 제공하는 앱이다. 그만큼 올해..
여자라서 더 적은 임금 받았다 2018.12.13
미국 5대 오케스트라 중 하나로 꼽히는 보스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수석 플루티스트가 보스톤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상대로 성차별을 당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여성이라는..
MA 공립대 수업료 인상 가장 빨라 2018.12.13
미국 전역에서 공립 대학교의 수업료가 인상되고 있다. 그리고 매사추세츠 주 공립 대학교의 수업료 인상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NEBHE(New Eng..
근무 중인 경찰 몰래 촬영해도 불법 아냐 2018.12.13
근무 중인 공무원과의 대화나 행동을 몰래 녹음하고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근무 중인 공무원에는 경찰관도 포함된다. 보스톤 연방 지방 법원의..
패트릭 전 주지사 2020 대선 불출마 2018.12.06
드벌 패트릭 매사추세츠 전 주지사가 2020년 대선에는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정을 하였다. 패트릭 주지사는 조만간 2020년 대선 불출마 결정에 대한 공식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