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 파산 급증, 한인 노인들은 파산조차 못해
15년새 노인 파산 비율 3배 증가
연금소멸, 의료비증가, 저축액 부족
한인들은 파산시기조차 놓쳐 피해
보스톤코리아  2018-08-09, 18:48:16 
자료사진 = 2017년 12월 노인회 총회 모습, 본 사진은 기사와 무관
자료사진 = 2017년 12월 노인회 총회 모습, 본 사진은 기사와 무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미국내 사회안전망이 점차 약화되면서 미국민 중 가장 약한 고리인 노년층의 삶이 그동안 익숙지 않았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 파산하는 노년층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한인 등 소수민족 노인들은 파산조차 제대로 못해 차가운 현실을 온몸으로 맞닥뜨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는 5일 소비자파산프로젝트(Consumer Bankruptcy Project)의 연구를 인용, 노년층의 파산이 붐을 이루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연금(pension)의 고갈, 급등하는 의료비용, 그리고 충분치 않은 은퇴저축으로 인한 노년문제가 그동안 곳곳에서 불거졌는데 이번 연구로 인해 그간 쌓여온 문제들이 현실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데보라 쏘온 아이다호대학 교수 등 4명의 연구팀 논문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16년 사이 65세 이상 인구의 파산보호 신청율은 세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1991년 1000명당 1.2건이었던 65~74세의 파산보호 신청은 2016년에는 1000명당 3.6건으로 치솟았다. 

다른 연령대의 파산은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55세 이상 인구의 파산은 증가했고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일수록 그 증가율이 더 가파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1991년에는 전체 파산보호 신청자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1%에 불과했으나 2016년에는 12.2%까지 상승했다.

뉴욕타임스는 이처럼 노년층 파산의 증가 원인을 미국 정부의 구조적인 사회안전망(Safety net) 축소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수십년간 미국정부와 기업들은 재정위험을 개인에게 전가했다. 소셜시큐리티 자금 고갈을 이유로 개인의 401K 와 연금으로 소셜시큐리티를 대체해왔던 것이다. 또한 의료비용의 개인부담 비중이 증가했다. 소득은 적어지고 비용은 늘어가며 위기가 점차 증대되는 상황이다. 

카이저(Kaiser) 재단에 따르면 2013년 노인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수혜자의 평균 개인부담 의료비용은 소셜시큐리티 수당의 41%에 달했다. 이 비용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근로혜택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2016년 65세 이상의 가장이 이끄는 가구의 평균 현금유동성 저축액은 $60,600이지만 하위 25%의 평균 저축액은 $3250에 불과하다. 노인들의 경우 대부분의 의료비를 메디케어에 의존하고 있는데 커버리지가 안되는 갭(Gap)부분과 높은 보험료 그리고 개인부담비용 등으로 소득보다 더많은 비용을 의료비에 쏟아 부어야 한다고 카이저(Kaiser)재단은 지적했다. 

논문에 따르면 파산보호 신청자 가운데 아시안이 차지하는 비율은 65세 이상에서 2.5%, 65세 미만에서 2.9%였다. 실제로 파산은 소수민족계층에서 낮은 반면 백인층에서 높아 아시안 등 유색인종 등은 파산을 원해도 정보부족으로 파산조차도 못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파악됐다. 

파산 전문 장우석 변호사는 “문의는 많이 오지만 대부분의 노인 분들이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다. 특히 주위 분들의 ‘굳이 파산할 필요가 있느냐’는 잘못된 조언에 망설이다 정말 중요한 시기를 놓치고 파산으로 더 이상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야 찾는다”고 지적했다. 

장변호사는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파산 후 다시 금용 생활이 가능하냐”는 것인데 “파산은 보호이지 처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업체의 금융경색이 발생할 경우 한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고질적인 것인지를 빨리 파악해야 한다. 고질적인 경우 파산전문변호사와 상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도 3번이나 파산했지만 성공해 대통령까지 하고 있다.”며 “파산 후 주위 평판이 두려워 시도하지 않는데 어느 정도 자금흐름이 있을 때 (변호사에게) 오면 보호받고 추후 갚을 수도 있으니 주저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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