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초과체류 62만9천, 한인 초과체류는 7천 22명
보스톤코리아  2017-05-24, 14:02:43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비자가 만료된 이후에도 미국을 떠나지 않고 초과 체류(Overstay)하는 사람들이 지난 2016년 말 약 62만 9천명에 달한다고 미 국토부가 발표했다. 이는 전체 5천만 방문자의 1%에 달한 수치다. 한인 초과체류는 2016년 말 약 7022명인 것으로 추정 집계됐다. 

미 국토안보부는 초과체류 수치가 극히 작은 일부분이지만 비자가 만료됐음에도 출국하지 않은 것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을 준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9.11 사태 비행기 납치범 2명이 초과체류했던 것을 예로 들었다. 초과체류인은 곧 안보위협이라는 국토부의 인식은 초과체류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미국과 비자면제협정을 맺은 약 36여개국과 비자발급이 필요한 국가 방문자들의 초과체류 기록은 매년 의회에 보고토록 미국법으로 규정되어있다. 그러나 초과체류인에 대한 보고서는 지난 20여년 동안 이뤄지지 않았으며 2015년, 2016년 단 두차례만 보고서가 작성됐다. 

비자면제협정국들의 무비자 관광 방문자들의 초과체류는 비교적 낮아 평균 초과체류비율은 0.6%였다. 한국은 이보다 훨씬 낮은 0.36%였다. 가장 낮은 국가는 일본으로 0.15%에 불과했다. 전세계를 통틀어 초과체류가 가장 낮은 국가는 비자 비 면제국인 북한으로 0%였다. 반면 가장 높은 초과체류는 아프리카 국가출신들이었다. 드지바우티의 관광/사업비자 입국자의 27%, 버키나 파소의 26%가 초과체류로 미국에 남았다. 이외에 아프가니스탄(13%), 이라크(11%) 등도 높았다. 

뉴욕 타임스는 “이번 초과체류 보고서가 트럼프 정권의 불법체류자 추방 강화 및 불법이민자 유입 금지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때에 맞춰 나왔다”며 보고서의 타이밍을 지적했다. 이 신문은 또 “불법 이민자의 대다수가 국경 밀입국자가 아닌 초과 체류자란 사실이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초과체류자 기록을 만들기 위해서 이민단속국은 여러 부서의 자료를 통합해야 하고 디지털 정보로 공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왔었다. 그동안 단 두차례만 발표한 것도 그 이유다. 다만 2015, 2016년 두차례 연속 발표했다는 점은 이민단속국의 정보 취합이 어느 정도 시스템화 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한인 초과체류자 중에는 무비자로 입국했다 아직도 미국에 남아 있는 수가 4,507명으로 가장 많았다. 학생비자로 입국했다 기한을 초과해 남아있는 수는 2,068명에 달했다. 전체 학생비자 발급 수가 10만1천27중에 약 2% 초과체류율로 상대적으로 학생 초과체류율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기타 비자 초과체류 한인은 102명이었다. 

hsb@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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