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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화나 합법화의 긍정 측면과 부정 측면 |
| 보스톤코리아 2016-10-03, 12:3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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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올해 11월 총선에서 매사추세츠 주민투표안으로 부쳐지는 마리화나 합법화는 이미 미국내 5개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여전히 마리화나는 중독성이 있는 마약류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늘 뜨거운 논쟁이 벌어진다. 합법화에는 분명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하나씩 짚어보면 향후 대책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합법화의 장점 1. 정부 수입의 증대 늘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주, 시 타운 행정부는 도로보수 공원건설 등에 필요한 재원이 늘 필요하다. 마리화나의 합법화로 세금을 부과해 상당한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콜로라도의 경우 매년 수백만달러를 확보하고 있다. 2. 경찰력과 법원의 효율적 사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마리화나를 단속하는 경찰력이 불필요하므로 더 많은 인력과 자금을 폭력 등 다른 범죄에 집중할 수 있다. 또한 사법체계 또한 다른 범죄에 집중하고 감옥 또한 수감인원이 줄 수 있다. 3. 조직화된 범죄에 자금줄 축소 마리화나 합법화는 불법 마약 거래상의 수입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마리화나 거래가 크게 이득이 남지 않는 관계로 거래 관련 범죄를 줄이게 된다. 생명도 보호하고 경찰의 부담도 적어진다. 4. 안전 통제 불법으로 거리에서 마리화나를 구입하는 경우 마리화나에 어떤 성분에 포함됐는지 모른다. 반면 합법화하는 경우 마리화나 소비로 발생하는 위험을 제거하는 안전제어 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규격을 만들 수 있다. 5. 의료용 접근 쉬워져 마리화나는 암환자를 비롯 상당 질병 분야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사추세츠, 캘리포니아, 뉴저지는 이미 의료용은 합법화 되어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의료용으로 마리화나 사용이 용이해지게 된다. 6. 마약 분쟁 감소 마약과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결코 경찰이나 변호사를 부르지 못한다. 결국 자신의 힘으로 분쟁을 해결하는데 이는 끊임없는 폭력적 보복으로 이어진다. 합법화 후 충분히 정상적 방법으로 분쟁을 신청할 수 있다. 7. 마약거래상의 감소 아이러니하게도 마리화나 합법화를 가장 반대하는 쪽은 마약 거래상들이다. 경쟁이 없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었다. 결국 이들에게 흘러가는 돈줄이 약화되므로 점차 마약 거래상들은 보스턴을 떠날 수 밖에 없다. 합법화의 부정적 측면 1. 중독성 마리화나는 코카인 헤로인 등 다른 강력 마약처럼 중독성이 형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마약 치료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마리화나 사용은 중독을 초래한다고 경고한다. 장기사용자의 약 10분의 1이 중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2. 인지 변화 마리화나를 마약류로 분류하는 이유는 생체의 작용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마리화나 사용으로 환각상태에 이르면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마치 술에 취한 상태와 유사할 수 있다. 연구 결과 가장 일반적인 것은 사고를 낸 운전자가 마리화나를 섭취한 상태로 밝혀진 것이다. 3. 마약으로의 입문 중독치료전문가들은 마리화나가 마약중독으로 이끄는 입문단계라고 밝힌다. 마리화나와 술 담배를 하는 청소년들은 처방약 남용 중독상태에 이를 확률이 2-3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4. 마리화나 연관 사고 가능성 ‘희생자없는 범죄’라는 말과 달리 마리화나 복용 상태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고려하면 결코 그럴 수 없다. 마리화나 환각상태 운전은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아주 위험하다. 그러나 경찰관이 알아차리기 힘들다. 5. 어린자녀에게 유입가능성 담배와 주류는 청소년 판매 금지 품목이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단계이므로 성인만큼 자극에 잘 대처하기 어렵다. 합법화하면 접근이 더 용이해질 수 있다. 담배와 주류의 청소년 유입도 막지못하고 있기 때문에 마리화나 유입도 마찬가지다. 6. 이차흡연 피해자 담배의 2차흡연 피해는 잘 알려져 있다. 담배보다 더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마리화나의 2차흡연피해자는 말할 나위가 없다. 술집이나 공공장소에서 대마초 2차흡연 그리고 여러가정이 사는 아파트에서 대마초 2차흡연은 대표적 2차흡연 피해자를 양산하게 된다. 7. 건강의 적 마리화나는 뇌 속의 혈관 세포에 영향을 주며 사용 중단 후 한 달이 지난 후에도 이같은 현상이 지속된다. 특히 폐와 심장병에 나쁘다. 더구나 우울증 정신질환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결론 주에서 합법화를 시행해도 각 지방 자치 정부는 각자 마리화나 판매 허용 또는 불허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율적 통제하에서 운영될 것이다. 따라서 각 지방 자치정부의 경찰, 사법체계 마약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 합법화 속에서 중독을 줄이고 불필요한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hsb@bostonkorea.com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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