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금연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한국의 금연구역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인턴기자 = 한국에서 흡연자들이 설 자리가 앞으로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현재 전국 244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34.8%에 해당하는 85개(광역 10곳, 기초 75곳)가 길거리 금연조례를 1개 이상 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을 가능케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이후 2년 만에 이루어낸 결과이다.

현재 광역지자체로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전남, 경남, 제주 등 10곳이 조례를 제정했다. 서울과 울산의 경우 모든 기초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었다. 부산, 대구, 인천, 광주의 기초지자체는 일부만 조례를 제정했다. 대전, 강원, 경북의 기초지자체 중 조례를 제정한 곳은 아직 없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도시공원이나 놀이터, 버스정류장, 해수욕장, 번화가 등이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부터 서울광장, 청계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고 지난 9월부터는 서울숲 등 서울시 관리공원 21개소로, 지난 12월에는 295개소의 중앙차로 버스정류장까지 금연구역을 확대한 바 있다. 부산시도 지난해 6월 조례를 공포, 관내 7개 해수욕장 전체와 시내버스 정류장, 어린이대공원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국립공원 내에서도 금연구역은 더욱 확대된다. 전남 영암 월출산 국립공원에서도 내년부터 담배를 피울 수 없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출산공원사무소가 월출산 국립공원 모든 지역에서 금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지리산의 모든 구간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지금까지 지리산국립공원 내 주차장, 대피소 등에 구역을 정해 흡연을 부분적으로 허용했으나, 아예 내년부터는 지리산국립공원 내 모든 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길거리 금연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는 금연구역 흡연자에게 2만~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서울은 10만원, 인천은 5만원, 대전은 3만원, 부산•광주•울산•전남은 2만원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연구역 지정 조례 제정을 마치지 못했거나 진행 중인 지자체들도 길거리 금연구역 확대에 적극 공감하는 만큼 올해 안에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우리나라 성인남성 흡연율은 2010년 기준 48.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흡연율인 28%대에 비해 2배 가까이 높다. 따라서 오는 11월 개최예정인 제5차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 당사국 총회 개최국으로서의 위상 확보와 협약 의무 이행을 위해 보다 강화된 금연정책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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