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불법이민자 건강보험 법안 승인…미국내 최초
25세 이하 불법이민자들에게 메디케이드 제공
현재 18세이하 무료 건강보험 확대 적용
보스톤코리아  2019-07-11, 19:39:35 
캘리포니아 개빈 뉴섬 주지사는 불법 이민자에게도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에 9일 서명했다고 미 공영라디오(NPR)가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개빈 뉴섬 주지사는 불법 이민자에게도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에 9일 서명했다고 미 공영라디오(NPR)가 보도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캘리포니아주가 미국내 처음으로 불법 이민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한다. 캘리포니아 개빈 뉴섬 주지사는 불법 이민자에게도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에 9일 서명했다고 미 공영라디오(NPR)가 보도했다. 

그동안 매사추세츠 등 체류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이민자에게도 제한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가 있었지만, 대부분 응급상황이나 임신 등 특정 진료 항목으로만 제한했다.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은 25세 이하 저소득 이민자에게 체류 지위와 관계없이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Medicaid)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캘리포니아는 지금까지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체류 지위와 관계없이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번 법안으로 19~25세 젊은 층으로 건강보험이 확대된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 관리들은 이 법안으로 약 9만 명의 불법 이민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위해 투입되는 주 정부 예산은 9천800만 달러(1천158억 원) 상당으로 재원은 이미 예산 편성에 반영돼 있다. 

민주당 소속인 뉴섬 주지사는 불법 이민자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점차 높여 나갈 것이라면서 향후 재원 마련 문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률이 의료 서비스를 꼭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의료시설 접근권을 제공함으로써 건강이 기본권이라는 믿음을 재확인하게 하는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결과적으로 민영보험을 이용하는 중산층 가구에서 강제로 거둬들인 세금을 불법 이민자를 위한 건강보험에 쏟아 붓는 셈이라며 이 법률에 반대하고 있다. 공화당은 합법적인 거주자에게 과세하고 불법 거주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반박했다.

캘리포니아에서 불법이민자들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환영받고 있다. 지난 3월 중립적인 성향의 캘리포니아 공공정책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주민의 3분의 2가 불법으로 거주하는 젊은 청년 이민자들에게 건강보험 제공에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캘리포니아는 미국내에서 가장 이민자가 많은 주이며 이민자의 14%가 불법 이민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어 지난달 이 법안이 차례로 통과됐다.

매사추세츠는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제한적인 건강보험 Masshealth limited와 Health Safety net을 제공해 응급환자, 임신출산 등 진료를 가능케 하고 있다. 

hsb@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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