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기차 구입시 세액공제 중단 추진
내년 예산안에 반영 10년간 25억$ 재정지출 절약
보스톤코리아  2019-03-14, 20:21:12 
테슬라 자동차
테슬라 자동차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기자동차 구입시 세액공제 혜택을 중단할 방침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이 11일 의회에 제출한 2020회계연도(2019년 10월1일~2020년 9월30일) 예산안에 전기차 신차 구입시 적용되던 최고 7500달러 상당의 세액공제를 중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미국의 전기차 세액공제는 각 업체가 전기차를 20만대 판매한 뒤부터 단계적으로 줄이는 것으로 돼 있다. 테슬라와 제너럴모터스(GM)는 작년에 모두 20만대 판매를 넘겨 테슬라 전기차의 신차 구입 세액공제는 내년 1월, GM은 내년 4월부터 사라질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다른 자동차 업체들은 판매량 확대를 위해 전기차 세액공제 연장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예산안에 세액공제 중단 방침을 담으면서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25억달러의 재정지출을 절약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외에도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입안된 각종 에너지정책들을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작년 12월 GM 미국공장 폐쇄 관련 기자회견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된 모든 보조금을 중단하고 싶다"며 "2020년일지 21년일지는 모르겠지만 가까운 장래에 보조금이 모두 중단될 것"이라고 예고했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엔 테슬라·포드·닛산 등 자동차회사들이 연비 좋은 신차 생산을 위해 신청해온 대출 프로그램 종료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될 확률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엔 오히려 전기차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작년 9월 민주당 의원 7명은 전기차 세액공제 상한을 올리고 세금 혜택을 10년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ungaung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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