뮬러 특검 지킨다. 민주·공화 초당적 법안 마련
'뮬러 해임' 트럼프 으름장에 움직이는 상원의원들
"정당한 이유 있을 때 법무부 고위관료만 특검 해임"
보스톤코리아  2018-04-12, 20:43:49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고 있는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를 겨냥한 백악관의 해임 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 상원의원들이 이를 가로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AFP통신은 1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뮬러 특검 해임 시도를 견제하기 위해 상원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초당적 조치를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의원들이 제안한 특검 독립·온전성법(Special Counsel Independence and Integrity Act)은 러시아와 트럼프 대선 캠프의 유착 의혹을 수사중인 뮬러 특검은 물론 앞으로 나올 특별검사들은 '정당한 이유'(good cause)가 있을 때 법무부 고위 관계자에 의해서만 해임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특검 해임이 결정되면 당사자는 10일 이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도 명시됐다. 

법안은 "(특검 해임과 관련한) 결정 권한은 분명히 대통령에게 있다는 사실을 조언받았다"며 뮬러의 해임이 실현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시사한 백악관 측 입장발표 하루만에 마련된 것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팀이 자신의 개인 변호사인 마이클 코언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해임 협박을 또다시 쏟아내며 뮬러 특검을 겨냥한 비난과 위협 수위를 올리고 있다. 

뮬러 특검을 보호하기 위한 이번 초당적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 의회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AFP통신은 설명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특검은 경계선 안에서 움직여야 하지만 동시에 보호받기도 해야 한다"며 "공화당과 민주당, 우리 모두가 이 나라의 법을 지킬 것이라는 걸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법안은 그레이엄 의원을 포함해 톰 틸리스(공화·노스캐롤라이나), 코리 부커(민주·뉴저지), 크리스 쿤스(민주·델라웨어) 등 4명의 상원의원이 발의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뉴욕)는 공화당 지도부에 법안을 조속히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슈머 대표도 전날 뮬러 특검의 해임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치 개입으로부터 특검을 보호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미치 매코넬(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이 주도해 (뮬러 특검을 지킬) 초당적 법안 몇 가지를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매코넬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특검을 해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법안 마련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lchung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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