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연두교서 통해 전쟁 준비 시사했다?
보스톤코리아  2018-02-01, 21:08:4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두교서를 발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두교서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발표한 연두교서에서 북한과의 '전쟁 준비'를 시사했다는 분석이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 시사지 '디 애틀랜틱'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연두교서에서 대북 '외교'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데다, 그간 강조해왔던 "제재(sanctions)" 대신 군사적 조치까지 포함될 수 있는 "최대한의 압력(maximum pressure)"만 언급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1년 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포기를 위해 국제사회가 최대한의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요구해왔고,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각종 경제적 제재조치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번 연두교서에선 이 같은 사항이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는 게 애틀랜틱의 지적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엔 대북제재가 완전히 이행되려면 북한에 유류를 공급해온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혀왔지만, 이 같은 중국의 '역할론'도 연두교서엔 들어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애틀랜틱은 대북제재가 효과를 거두기까진 일정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심이 다해 가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란 해석을 내놨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전략적 인내'로 대표되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겨냥한 듯, "우리(미국)를 위험하게 만든 과거 정권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애틀랜틱은 트럼프 대통령이 탈북자 지성호씨와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그 후유증으로 끝내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사례를 거론한 데 주목, "도덕적 분노를 일으켜 대북 군사적 공격에 관한 지지 여론을 얻으려 한 것일 수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이 아주 곧 우리 조국(미국)을 위협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애틀랜틱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코피 터뜨리기'(제한적 선제타격)를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나, 적어도 연두교서에선 '의회가 전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날 워싱턴포스트(WP) 등 현지 언론들은 주한미국대사에 내정됐던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가 끝내 낙마한 것은 '코피 터뜨리기' 전략 등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와의 이견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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