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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덜너덜'해진 오바마케어, 그래도 가입해야 벌금 없어
트럼프 행정부 방해로 건강보험료 대폭 올라
11월 1일부터 시작, 올해는 등록기간 45일로 마감
기간안에 등록해야 자신이 원하는 플랜 선택 가능
보스톤코리아  2017-11-02, 20:08:46   
오바마 케어 공개등록기간이 11월 1일부터 시작됐다. 오바마케어 신청은 헬스케어커넥터 웹사이트에 접속해 할 수있다. 사진은 한 한인이 신청하고 있는 모습
오바마 케어 공개등록기간이 11월 1일부터 시작됐다. 오바마케어 신청은 헬스케어커넥터 웹사이트에 접속해 할 수있다. 사진은 한 한인이 신청하고 있는 모습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지난 여름부터 계속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의회의 폐지 노력에도 오바마케어는 살아남았다. 그렇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오바마케어 홍보 지출 삭감, 비용분담보조금 지급 중단 등으로 오바마케어의 건강보험료는 대폭 인상됐다. 정부가 보조하는 건강보험이지만 대통령의 방해로 향후전망이 불투명해진 오바마케어의 공개등록이 11월 1일 수요일부터 시작한다. 올해는 등록기간이 45일로 단축되어 12월 15일에 끝난다. 자칫 방심하다 등록기간을 놓칠 수 있다는 얘기다. 

공개등록기간을 놓치면 기존 가입자의 경우 임의로 지정된 보험사가 결정되어 어쩔 수 없이 그 건강보험 플랜을 1년동안 사용해야 한다. 벌금도 여전히 살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올해 등록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보자.

1) 오바마케어 여전히 유효하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주도 의회의 오바마케어 폐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으로 남아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직장을 통해 건강보험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 여전히 오바마케어 마켓에서 건강보험을 구입할 수 있다. 기존 병력이 있어도 포괄적인 커버리지의 건강보험을 구입할 수 있으며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 정부 보조를 받아 보험을 구입할 수 있다. 

연방빈곤선 250% 이하 가정의 경우 디덕터블, 코페이 등을 보조를 여전히 받는다. 올해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보조금을 줄였지만 보험사들은 보험요금을 올려서 이를 벌충하게 된다. 

2)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가입하지 않을 땐 벌금 
오바마케어 하에서 소득이 있는 성인은 건강보험을 취득하든지 아니면 벌금을 내야 한다. 보험을 갖지 않는 경우 벌금은 $695 또는 개인의 소득의 2.5%중 큰 금액을 부담한다. 미 국세청(IRS)는 2018년에 보고하는 텍스리턴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 여부가 기록되지 않는 세금보고는 반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50인 이상 풀타임 근로자를 보유한 사업장은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하며 제공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야 한다. 건강보험은 반드시 포괄적이며 저렴해야 한다. 

매사추세츠 주법은 5인 이상 근로자를 보유한 사업장의 경우 직원들이 매스헬스 또는 오바마케어에 가입해 있을 경우 직원당 $750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법안을 2018년 1월부터 시행한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안은 발표되지 않았다. 

3) 민감한 웹사이트, 가능하면 도움 청해라 
헬스케어 웹사이트는 사람이 아닌 인터넷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선택의 결과에 따라선 당장 건강보험 커버리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웹사이트가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고 복잡해 계속 같은 행위를 반복할 수도 있다. 적어도 2-3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해야만 플랜을 고르고 지불까지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웹페이지 등록이 쉽지 않은 경우 보스톤, 우스터, 스프링필드에 있는 커넥터서비스센터를 방문하거나 인근 네비게이터 센터를 방문해서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인 문의자가 적어 한인 통역이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많은 한인들이 방문할수록 한인 통역이 배정될 가능성은 높아진다.

올해 마감인 12월 15일까지 자신이 원하는 건강 플랜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자동적으로 플랜이 지정이 된다. 이 경우 내년 공개등록까지 보험을 바꿀 수 없으므로 유의 해야 한다. 헬스커넥터 쇼핑을 통해 1차 진료의 진료기관 그리고 건강보험, 다른 디덕터블, 보험료 등을 선택할 수 있다. 

4) 건강보험 비용부담 늘었다
트럼프 정부의 비용분담 보조금 지급 중단으로 인해 올해 일부 건강보험료는 폭등하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특히 주 당국은 보험회사들에게 추가로 부담되는 비용을 실버플랜에 부담토록 지침을 내렸다. 실버플랜은 의료비용의 70%정도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플랜이다. 이로 인해 어떤 경우 본인부담이 20%인 골드 플랜이 가격이 더 저렴할 수 도 있게 된다. 

가계소득이 연방빈곤선 400% 이상(싱글 $48240, 4인가족 $98,400)인 경우 건강보험료가 오히려 더 비쌀 수 있으므로 커넥터 플랜이 아닌 일반 플랜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

 hsb@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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