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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소식 (2017년 2월 넷째주)
보스톤코리아  2017-02-27, 11:45:15   
계속된 반이민 정책의 연속으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서류 미비자들에 대한 추방을 좀 더 공격적으로 하는 지침(Guideline)을 국토안보부에 내렸다고 합니다.
이번 지침은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서류미비자 범죄자들을 체포하고 추방하며, 지역 공권력에게 서류미비자 체포의 권한을 부여하고, 서류미비자 수용소를 신축하며, 난민과 망명자들의 미국 입국을 막고 결국에는 추방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선거기간 동안 주구장창 외쳤던 '범죄자 외국인'(Criminal Aliens)으로부터 미국국민을 지키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중 하나이긴 하지만 이번 지침은 분명 많은 계층에 게 위협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범죄로부터 이 사회를 지키겠다는 큰 틀을 가지고 행하고 있다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을 환영하는 계층들이 있기는 합니다. 특히, 법을 집행하는 세력들(Law Enforcement Officials)은 오랜기간 이민자 범죄자들에 대한 보다 공격적인 체포권을 요구해 왔으니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선에서 범죄와 싸우는 분들이니 우리가 흔히 보지 못하는 몇몇 이민자들이 행하는 반사회적 범죄들을 많이 봐왔고 실제로는 이들 덕분에 사회가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의문들이 생깁니다.
먼저, 과연 이민자들에게서 행해지는 범죄가 미국 전체에서 행해지는 범죄의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이번 지침을 보면 이나라의 모든 범죄는 이민자들에 의해 저질러 지는 듯 합니다. 이민자들에 의한 범죄가 미국 전체에서 행해지는 부분은 생각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아주 적습니다. 이민자들의 범죄율은 미국 시민들의 범죄율보다 훨씬 낮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열 개의 범죄 중 하나의 범죄만 막는다고 이사회가 범죄로부터 지켜질까요? 초등학생도 아는 답입니다.

물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추방하는 것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거나 마약 등을 퍼트리는 범죄자들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고 우리사회에서 격리되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지침은 이러한 이민 범죄자들만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미한 범죄자도 이민자면 추방을 더 간단히 그리고 신속하게 할 수 있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에게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오바마 행정부를 포함해 역대 행정부들도 이민자 범죄 특히 서류미비자 범죄자들에 대해 엄중한 처벌과 이들로부터 이 사회를 지키려는 많은 정책들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난 행정부들의 정책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고 이번 트럼프 행정부가 갖고 있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균형(Balance) 입니다. 지난 행정부들의 이민자 범죄자들에 대한 정책들은 이들에 대한 처벌을 해왔지만 동시에 무고한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정책들도 병행해서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침은 무고한 이민자들에 대한 어떠한 배려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민자 범죄자들에 대한 지침에 왜 난민이나 망명자들의 미국 입국이나 난민/망명자 지위 획득을 되도록 막으라는 내용이 포함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난민이나 망명자의 지위로 미국에 입국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극히 소수들입니다. 대부분의 난민이나 망명자들은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계층들입니다. 이들을 지원하면 이나라가 결국 망하게 될까요? 조그만 동네에서나 가족간에도 조금 힘든 사람이나 가족을 돕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이들을 모르는 척하고 우리만 잘살면 과연 계속 우리만 잘살게 될까요?  다른 나라도 아닌 국제사회의 지도급 국가인 이나라가 이런식의 인색한 정책을 한다면 국제사회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지할까요?

이번 지침은 지난 무슬림 7개국 국적자 입국 금지 조치와 마찬가지로 법적인 분쟁의 여지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목표가 좋든 나쁘든, 내놓는 정책과 지침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법적인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이나라를 이끄는 행정부의 책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정말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지만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민자 여려분 힘내세요! 분명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 것은 합법이고 어떠한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단지 이민자라는 이유로 뺏기지 않을겁니다. 현재 합법적 신분이 없는 분들도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약하지만 도울 수 있는 것은 다 돕겠습니다.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 주위사람들에 의해 이나라가 지금은 이상한 곳으로 가고 있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민자들인데 누가 누구를 추방한다는 것인가요? 난민과 망명자들이 다 환영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을 환영하고 보이는 곳에서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돕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난민과 망명자들을 지지합니다. 우리 한인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겠습니다.  

WELCOME REFUGEES !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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