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케어의 속앓이
보스톤코리아  2017-02-06, 13:42:39 
트럼프 대통령은 첫 집무를 오바마케어 종료를 선언하는 행정명령으로 시작하였다. 이보다 수일 앞서 공화당 다수의 국회는 오바마케어 지원경비를 전액 삭감하는 예산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위의 두 조치는 오바마케어 가입자에게는 전혀 영향이 없다. ) 한발 더 나아가 저렴하고,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트럼프케어로 대체할 것을 약속하였다. 10년 만에 국회와 행정부를 장악한 공화당은 의기충천하여 오바마케어 폐기와 대치라는 선거공약 제1호를 일사천리하에 성취할 것을 국민에게 공언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알맹이가 없는 허세임이 드러났다. 

지난주, 공화당 상하원의원은  당 정책을 구상키 위한 비공개회의를  필라델피아에서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도 초청되었다. 그런데  이 회의 내용의 음성녹음이  몇몇 주요 언론에 익명으로 보내졌다고 한다.  
이 녹음은 내부적으로 스스로 판 궁지에 빠져 있고, 적절한 보험정책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끙끙 앓고 있다는 이미 알려진 사안을 재확인하였다.  공화당의 첫 고민은 저렴한 보험제도를 만들 수 없는 데 있다. 이유를 살펴보자. 
 
보험 의무화와 무보험벌금은 시민의 기본 자유를 정부가 구속한다고 하여 공화당은 절대 반대다. (자동차 보험도 의무적인데, 하물며 사람 보험은 아니라니, 이해가 안 된다.) 의무와 벌금이 없으면 건강하거나, 아프면  들지 하는 얌체족으로 인해서 보험료가 비싸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가입자 대부분이 성인병이 있거나 암 환자이면,  저렴한 보험을 팔아서는 장사가 안되기  때문이다. 오바마케어도 그 벌금액이 적어, 젊은 층의 가입률이 낮아,  보험료 상승이 불가피하였던 전례도 있다. 중저소득층에 대한 정부보조 방법은 보험가입자 수를 많게하여 저렴한 보험을 이루어 낼 수 있다. 그러나  보조에 쓰일 세금징수는 금기이고, 정부의 국한된 역할을 고수하는 보수의 정치이념에 상반되어 채택할 수 없다. 결론은 공화당 울타리 안에서는 저렴한 보험을 찾을 수 없다. 

공화당은 자유시장 경쟁에 기대를 걸고 있다. 거주 지역 외의 타 주 보험도 구매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면,  보험시장이 커지고, 경쟁이 치열하여, 보험료가  낮아 진다는 논리다.  또한 보험혜택 종류를 다양하게 하여  각자 가장 적합한 보험을 살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50대 독신 남성이 임신과 산아 혜택이 필수로 포함된  오바마케어를 구매하는 넌센스는 면한다는 장점은 있다. 그러나 최저 보험혜택 규정이 없어 혜택이 빈약한  싼 보험으로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사실상 싼 보험을 저렴한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다. 별도로 건강저축계정 ( 세금이 공제되지 않은 소득에서 의료비를 지출하게 하는 제도)와 택스크레딧을 병용하려고 한다. 이는 세금을 적게 내거나,  면제되는 중저소득층에게는 큰 도움이 안 된다.  

공화당의 다른 걱정은 폐기와 대치과정에서 예상되는 보험회사가 겪을  혼란이다. 트럼프케어는 가입 참여 정도와 가입자 분포를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사업성이 있는 보험상품을 적시에 출시하지 못할 수 있고 따라서 보험업계가 심각한 손실을 볼 수 있다.   

오바마케어는 자체 경비를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등으로 충당하고도 남아 년 350억 불의 재정 흑자까지 내고 있다. 따라서 폐기를 하면  350억불도 함께 없어진다.  재정 적자를 줄여야 하는 현 실정에 간과하기 쉽지 않다. 폐기에 성공한다 하여도  트럼프케어 입법은 현 국회 구성으로는 공화당 단독으로 어려울 수가 있다. 만약 상원에서 민주당이 의사진행방해 전술을 쓰면 입법할 수 없다.    

정치적 부담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는 공화당에 조속한 폐기와 대치를 요구하나 이를 현실적으로 이루어 낼 수 없다.  지난 7년 긴 기간에도 오바마케어 폐기만을 외쳤지, 자체의 보험안은 만들지 못한 터라, 졸속을 면하기 어렵다.  오바마케어로 보험을 갖게된 2천2백만에게는 보험혜택을 잃지 않게 하겠다는 지키기 어려운 약속도 하였다. 임신중절을 시술하는 여성건강진료소(Planned Parenthood)에  대한 지원여부로 여론이 양분된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민심의 향배에 따라 18개월 후 다가올 중간선거로 국회 판도가 바뀌는 최악의 상황은 상상하기도 싫을 것이다.  오바마케어를 넘어야만 하기에  태어나기 전부터 트럼프케어는 속앓이하고 있다.    

봉사회 사이트 http://www.bassi.org 를 방문하여 메디케어, 매스헬스, 오바마케어 등 여러 필요한 기본 지식을 알아 보십시오.  

윤희경
보스톤봉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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