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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통령과 이민법
보스톤코리아  2016-05-16, 11:36:07   
적어도 제 주위엔 트럼프의 막말에 혀를 내두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농담반 진담반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이민가겠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한 신문기사를 보니 한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 조사에서 (물론 아직 초반이긴 하지만) 트럼프의 지지율이 클린턴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뒷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욕하면서 내심 트럼프의 막말에 동조하거나 적어도 속시원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백인들이겠지만) 많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심지어 트럼프는 현상이 아닌 대통령이란 현실로 다가올 수 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많은 언론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를 가상한 기사들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다들 비관적인 기사내용이고 불안하게 합니다. 다른 분야는 제가 잘 모르니 뭐라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이민은 트럼트가 되든 클린턴이 되든 그리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먼저,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이민법도 대통령이 하고 싶은대로 마음대로 이리저리 휘두를 수 없습니다.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국회의 동의를 위해 국회를 설득해야 하고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 합니다. 설사 국회에서 동의를 받았더라도 이 나라 최상위법인 헌법에 위배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큰 보호 장치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무슬림의 입국을 금지하겠다는 발언은 생각해보지도 않고 표만 생각하고 던진 대표적인 막말이겠죠 . 따라서, 극단적인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뿐만 아니라 이민 전반에 반이민 정책을 자기 마음대로 (선거기간 중 말한대로) 심기는 불가능할겁니다.

둘째로, 이미 지난 8년 동안 이민법은 암흑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나빠지기 힘들겁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친이민 정책을 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본인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지난 8년간의 추방인원은 미국 역사상 가장 많습니다. 2011년 대부분의 이민 신청료들에 대한 대대적인 인상이 있었습니다. 대대적인.  그런데 이번에 또 한 번 더 대대적인 이민 신청료 인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상 폭을 보면 지난 2011년의 인상 폭 만큼 헉소리 나올만큼 큽니다.  첫 임기 선거 운동부터 포괄적 이민 개혁을 부르짖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포괄적 이민 개혁을 제처두고라도 2001년을 끝으로 이민구제에 대한 아무런 법안이 통과된 적이 없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꾸준히 포괄적 이민 개혁을 위해 사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zero 입니다. 과연 진정성이 있었는지 개혁의 의지가 있는 시도였는지 생각케 합니다.  ‘포괄적’ 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꿔보자는 것이죠.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현실성이 있었나요? 한 아이가 엄마를 조릅니다. ‘엄마 나 아이폰도 필요하고, 아이패드도 필요하고, 랩탑도 필요하고, 데스크탑도 필요해. 다 학교공부에 필요한 것들이야 다 사죠’ 라고 조른다면 어떤 엄마가 아이에게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사 줄 수 있을까요? 아이가 좀 똑똑했다면 (정말 가지고 싶었다면) 엄마의 거절 후 다른 방법을 선택했겠죠. ‘그럼 이번엔 랩탑 하나만 사주세요’ 같이 말이죠.  저는 오바마 대통령은 측정하기 힘들 정도로 똑똑한 분으로 알고있습니다.

어떤 정권을 비판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럴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전 민주당원도 공화당원도 아닙니다. 물론 양쪽 다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난 8년간 이민법과 관련된 일들을 나열해 봤고 이번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도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야할 만큼의 변화 (이민법에서) 는 없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안심시켜드리려 이번 주 몇자 적어봤습니다.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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