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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세금 번호 Individual Tax Identification Number (ITIN)
보스톤코리아  2016-04-11, 11:35:42   
개인 세금 번호는 세무국에서 Social Security Number 없거나 받기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해 발행하는 번호입니다.  Social Security Number 가 없다고 이 번호가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며 개인이 세무국에 신청했을 때에만 이 번호가 발행됩니다.

개인 세금 번호는 지난 1996년 부터 발행돼 오고 있으며 서류 미비자 등 Social Security Number 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나 미국에서 일정 소득이 있으나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로 부터 세금을 걷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개인 세금 번호는 Social Security Number 와 같이 9자리 숫자 이지만 아래와 같이 언제나 첫번째 자리는 9로 시작하며 네번째 자리는 7 또는 8로 시작합니다.
9XX-7X-XXXX
아래 몇가지 질문/답변을 통해 개인 세금 번호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세금 번호의 발급은 이민 신분과 노동을 허가한다는 의미인가?
-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개인 세금 번호는 서류 미비자 등 Social Security Number 를 이용해서 세금을 낼 수 없는 사람들로 부터 세금을 걷기 위한 제도 입니다. 따라서 개인 세금 번호의 발급 자체로만으로는 이민 신분이나 노동을 허가하지는 않습니다.

개인 세금 번호의 세금 납부 외의 다른 용도는?
- 세금 납부 외에 개인 세금 번호로 은행 구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몇몇 주 (State) 에서는 Social Security Number 가 없어도 개인 세금 번호가 있으면 운전면허증을 발급합니다.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이민구제에서도 미국에 거주했다는 증명(Proof of Residency) 으로 개인 세금 번호와 세금 납부를 증거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개인 세금 번호를 이용해 세금을 납부하면 이민국에도 통보가 되나요?
- 원칙적으로 서류 미비자들의 개인 세금 번호를 신청하는 신청서의 모든 내용과 차후에 세금을 납부한 기록들은 이민국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 세금 번호를 취득하거나 이를 이용해서 세금을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이민국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개인 세금 번호를 취득하는 목적이 세금납부라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차후에 영주권 등 이민과 관련 절차에서 사실과 다른 증거나 증언을 하는 경우엔 이것이 반박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 세금 번호를 통해 소득세를 수년간 내온 서류 미비자가 일정한 자격조건을 취득해 (미국시민과의 결혼 등) 영주권 신청을 할 때 지난 수년간 노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게되면 지금까지 납부한 세금 기록이 이를 반박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개인 세금 번호를 이용해 세금을 납부하나?
- 개인 세금 번호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취득했는지에 대한 공식 집계는 없지만 몇가지 유추할 자료들은 있습니다. 2010년 약 3백만명이 개인 세금 번호를 이용해 소득세를 납부했고 그 금액이 약 $870 million (약 8억 달러) 입니다. 또한 매년 payroll 을 통해 납부되는 세금도 약 $9 billion 이라 합니다. 
- 2012년 서류미비자들이 개인 세금 번호를 통해 납부한 주(State) 각종 지방세는 총 $11.8 billion 이라합니다.

개인 세금 번호를 세금을 납부하면 시민권자/영주권자 와 같은 세금 혜택을 받나?
-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선, Social Security Benefit 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Earned Income Tax Credit 등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개인 세금 번호를 이용해 세금을 납부한 사람이 차후에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Social Security Benefit 은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Child Tax Credit 도 한 자녀당 $1,000 씩의 혜택이 시민권자/영주권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개인 세금 번호는 어떻게 취득하나?
- 우선, W-7 이란 신청서를 작성해서 세무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와 함께 신분을 증명할 서류도 동봉하셔야 합니다. 세무국을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라고 합니다만 그렇다고 여권을 보내는 것은 좀 위험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여권사본을 공증해서 보내시면 것입니다. 세무국은 처리기간을 약 60일 정도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3개월 이상 걸립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 12월31일 이후에 개인 세금 번호를 발급 받으신 경우엔 매 5년마다 이 번호를 갱신하셔야 하며 이 번호를 발급 받은 후 연속으로 3년 이상 세금보고를 하지 않게되면 자동으로 이 번호는 취소됩니다.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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