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재외동포청' 설립 방안 연구 착수
보스톤코리아  2021-02-25, 17:40:58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법무부가 '재외동포청' 설립을 포함한 이민관련 전담조직 설치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조선일보가 23일(한국 현지시간) 보도했다.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재외동포청 설립 가능성이 커졌다.

법무부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이민관련 조직개편 해외사례 연구 용역에 나섰다. 재외동포법 개정으로 외국국적 동포의 범위가 확대되고, 한국 국적 국민의 해외이주도 늘면서 재외동포 업무를 전담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연구목적에서 "동포정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담당할 전담 기구 설치 검토를 위해 해외의 동포업무 관련 조직•제도•사례를 조사•분석해 조직 개편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다른 나라의 재외동포 관련 전담 부처나 기구의 설치여부, 주요 국가의 재외동포 관련 법•정책 분석 등을 진행하게 된다.

법무부는 '재외동포청' 설립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의 목적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부, 청 등을 포함한 정부부처의 조직 설치, 법무부 내 전담조직 설치, 인력 증원 등은 해외사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미 국회에서는 재외동포청 설립 움직임이 활발하다. 여야 모두 재외동포청 설립에 힘을 싣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25일 국회에서 '재외동포청 설립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도'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설훈, 노웅래, 김민석 의원 등이 나선다.

작년 8월에 재외동포청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750만명에 육박하는 세계 재외동포와의 다양한 교류와 지원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지만,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관이 분산돼 있어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할 재외동포청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기에다 주무부처인 법무부까지 본격적인 검토에 나서면서 '재외동포청' 설립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는 평가다.

여기에다 주무부처인 법무부까지 본격적인 검토에 나서면서 '재외동포청' 설립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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