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2020년 최저임금 인상, 핸드폰 통화 금지법 시행
10월 리얼아이디 법 시행, 신생아 $50불 지원 등
보스톤코리아  2020-01-02, 20:59:37 
매사추세츠 주정부 청사
매사추세츠 주정부 청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새로운 10년이 시작되는 2020년에도 삶을 둘러싼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법률 등의 변화는 물질적인 풍요과 직결되므로 반드시 챙겨야 한다. 가깝게는 올해부터 올라가는 매사추세츠 최저임금에서부터 10월부터 변경되는 리얼 ID까지 미리 알아두어야 할 것들을 알아보자. 

최저임금 인상 
노사정 대타협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현행 시간당 $12에서 $12.75로 인상된다. 이는 2023년까지 시간당 $15로 인상키로 한 인상안의 지난해에 이은 두번째 인상이다. 따라서 고용주들은 앞으로 매년 일정 분량씩 시급 지출이 증가할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반면, 최저임금을 받는 매사추세츠 주내 420,600명의 근로자들은 주당 약 $30 (40시간 근무)을 더 집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된다. 미국내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주는 캘리포니아로 올해부터 시간당 $13로 인상된다.

한편 팁을 받는 근로자들의 경우 하우스페이 시급이 현재의 $4.35에서 $4.95로 인상된다. 팁 근로자들의 경우 2023년까지 시급이 $6.75까지 오르게 된다. 

반면, 노사정의 타협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대신 일요일 근로시 받는 프리미엄 페이는 감소된다. 일반적으로 일요일 근무자들은 일요일 근무시 시간당 평일 근무 임금의 1.5배를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1과 10분의 3배로 줄어들며 2023년에는 프리미엄 페이가 사라진다. 

주 소득세 인하 
다만 매사추세츠 주 소득세는 올해부터 5%로 낮아진다. 지난 2000년 주민투표에서 매사추세츠 세금을 당시 5.95%에서 5%로 낮출 것으로 표결했었다. 그러나 2003년 주 의회는 2002년의 세율 5.3%로 동결키로 하고 주 세입이 특정 정도에 이를 때까지 점차적으로 세율을 낮추는 법안을 통과 시켰다. 지난해 세입이 충분한 관계로 올해 소득세는 5%로 낮아진다. 

전화기에서 손 때자
2월 23일부터 차량 운전시 전화기를 손으로 잡지 말아야 한다. 손으로 한번 터치 하는 것 외 사진, 동영상, 문자 등을 보는 것은 물론 손으로 잡고 통화하는 것이 금지된다. 특히 경찰은 이를 위반한 운전자 차량을 정지할 권한이 있다. 3월 31일까지 약 한달 가량 계도기간이 주어지지만 이후에는 큰 벌금이 부과된다. 첫번째는 $100, 두번째는 $250, 그리고 세번째는 $500이다. 

가향 전자담배 및 맨솔 담배 금지 
청소년들의 담배에 대한 접근이 훨씬 더 까다로워진다. 담배 구입연령이 21세로 상향 조정된 지 1년 이후 매사추세츠는 모든 향이 첨가된 전자담배의 판매를 중단했다. 하지만 일반 맨솔 담배는 내년 5월 말까지는 판매가 가능하다. 6월 1일부터는 맨솔향 담배도 금지된다. 매사추세츠는 미국내에서 처음으로 이 같은 향을 첨가한 담배 제품 금지 주가 될 전망이다. 

신생아들에게 $50씩 무료로 주기 
1월 1일부터 매사추세츠에서 태어난 아이들과 입양된 아이들은 $50을 무료로 받게 된다. $50을 받기 위해서는 소위 학자금 저축인 529플랜 어카운트를 개설해야 한다. 어카운트를 개설하면 50불이 적립된다. 이 금액은 개인 기부금으로 마련된 것이며 매사추세츠 재무부 드보라 골드버그 장관은 올해 약 $350,000을 예산으로 잡았다. 
부모들은 출생증명서 신청서(birth certificate application)에 매사추세츠 재무부가 어카운트 개설과 관련된 자료를 보내도 되는지 묻는 문항에 체크해야 이 돈을 받을 수 있다. 

자동 유권자 등록 
자동차 운전면허증이나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자동적으로 유권자 등록이 되는 법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매사추세츠 주무부는 차량등록국은 물론 주 건강보험 회사들과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를 위해 준비해 오고 있다. 베이커 정부는 이번 규정의 시행일을 4월로 연기하기를 주장하고 있으나 일단은 1월 1일부터 시작됐다. 특히 올해 미 대선 매사추세츠 주 예비선거일이 3월 3일 이므로 이 법안은 곧 시험대에 오르게 될 전망이다. 

리얼아이디 법 시행 
연방 리얼아이디법에 의거해 올해 10월 1일부터 모든 매사추세츠 주내 연방 관서에서는 리얼ID를 제시해야 한다. 리얼아이디가 아닌 운전면허증은 아이디로서의 역할이 불가능하다. 쉽게는 오는 10월 1일부터 리얼아이디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미국내 노선 비행기 탑승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리얼아이디가 아닌 운전면허증은 10월 1일 이후에도 여전히 운전면허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알아두어야 할 미국내 주요 주들 법안 

플로리다 운전중 문자 금지법
겨울이면 자주 방문하는 플로리다 주는 1월 1일부터 운전중 문자메시지를 보거나 보내는 행위를 금지한다. 따라서 신호등에 걸려 있을 때 텍스트를 보내는 습관이 있다면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차를 정차시에 문자를 할 경우 $30, 움직이는 차에서 문자를 할 경우 $60의 벌금을 부담해야 한다. 속도가 높을수록 벌금도 올라간다. 

캘리포니아주 개인정보보호법(Privacy)
캘리포니아의 개인정보법은 미국내 법안 중 가장 전면적인 보호법이다. 이 법안은 많은 회사들에게 의무적으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해 말하도록 했으며 왜 정보를 수집하며 이 정보를 받는 회사들은 어떤 회사인지를 밝히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판매를 금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법안은 16세 이하 어린이들 관련 정보 판매를 동의없이 하지 못하도록 했다. 캘리포니아 법무부를 위해 준비된 경제분석에 따르면 이 법안 준수 비용은 $55 billion(5백50억불)에 달한다. 
또한 캘리포니아는 경찰들의 몸에 부착한 카메라에 얼굴인식 소프트웨어를 사용치 못하도록 했다. 이는 뉴햄프셔와 오레곤주의 법안을 따른 것이다. 

총기관련법 
콜로라도의 “레드플랙”법은 가족이나 동거자들 또는 경찰이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해 특정인으로부터 위협이 되는 총기를 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압수는 364일까지 연장될 수 있으며 총기를 되찾기 위해서는 총기 소유자가 안전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반면, 테네시 주는 사람들에게 좀더 쉽게 감춰진 총기를 휴대할 수 있는 허가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에 따르면 실제 사격훈련 없이 온라인 훈련 및 안전 코스를 마치면 허가를 주는 더 저렴한 허가 획득 옵션도 새로 만들었다. 

워싱턴주 부스터시트
워싱턴 주는 심지어 중학생도 카시트에 앉아야 한다. 새로운 법은 자녀들이 4피트9인치가 될 때까지 부스터 시트(Booster Seat)를 사용토록 의무화 했다. 단 13세 이상은 부스터 시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연방법은 4피트9인치(57인치)까지 부스터 시트를 사용토록 했지만 8살부터는 사용치 않아도 되도록 했다. 매사추세츠는 연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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