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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입국 심사하는 전담센터 세운다
행정명령 통해 국립심사센터 설립 지시
입국심사 중앙화 목표, 위험인물 막아줄 것
보스톤코리아  2018-02-08, 21:35:14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인 입국자 심사를 전담하는 '국립 심사 센터'(National Vetting Center) 설립을 지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6일 보도했다.

외국인 입국심사를 '극단'(extreme)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 차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의 일종인 대통령 메모에 서명하며 관할 부처에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

심사 센터는 미 국토안보부(DHS) 내에 세워지며 국무부와 법무부의 고위 관리들도 배치된다.

이 관리들은 6개월 내로 센터의 향후 계획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하게 된다.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 재가를 통해 행동으로 옮겨진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현재 연방정부의 입국심사 절차는 즉흥적이며, 이는 오늘날 우리에 대한 위협에 대처하는 우리 능력을 저해한다"고 성명을 통해 지적했다.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번 센터 설립이 "테러리스트들과 폭력 범죄자들, 기타 해외에서 오는 위험 인물들을 막아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센터 설립이 '인종에 따른' 입국 관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욕대 로스쿨 산하 '정의를 위한 브레넌센터'의 파이자 파텔 공동대표는 "미국은 이미 엄격하게 입국자를 심사하고 있으므로 센터를 추가할 가치가 있는지 좀체 모르겠다"며 "이는 단순히 이 행정부의 불필요하고 차별적인 정책을 이행하는 또다른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또 '고강도 입국심사'(extreme vetting)란 무슬림과 유색인종 사람들을 미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국가안보라는 허울을 덧씌운 정책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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