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이민자 삶의 기반까지 다 쫓는 트럼프
보스톤코리아  2018-01-11, 21:07:08 
(서울=뉴스1) 김윤경 기자 = '이민자의 나라'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과 함께 사라지고 있다. 

8일 미 국토안보부는 지난 2001년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도입했던 임시보호지위(TPS)로 미국에 들어온 중미 엘살바도르 이민자들을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 

TPS가 불법이든 합법이든 해당국 국민들을 수용하면서 미국이 주장하는대로 범죄나 문화 충돌의 문제가 생길 수는 있다. 그러나 20년 가까이 미국에서 살아 온 이민자들을 한꺼번에 내보내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천명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입각한 것임은 틀림없다. 

통상 12~18개월짜리 TPS를 받는데 갱신되면 더 지낼 수 있어 엘살바도르인들의 경우 17년이나 살아왔다. 

그동안 직업을 구하고 삶의 기반을 닦았던 엘살바도르 이민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촌락을 이루고 사는 장소도 곳곳에 있다. 또 이민 이후 태어난 아이들의 경우 19만3000명이나 되는데 이들은 부모와는 달리 시민권을 획득하고 있어 가족이 뿔뿔이 해체될 위기도 우려된다. 엘살바도르 정부도 갱신을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커스틴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2001년 두 차례의 큰 지진으로 인해 위험에 빠진 TPS를 엘살바도르 이민자들에게 부여해 왔지만 17년 동안 과거의 상황이 회복됐다"며 더이상 인도주의적 이민 정책이었던 TPS 부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엘살바도르인들은 지난 2001년 1월 강진을 연달아 겪은 뒤 대거 미국으로 몰려 왔다. 20만명에 달하는 이들은 미국에 남을 합법적인 이유를 만들지 못하는 한 오는 2019년 9월까지 고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아주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미국은 같은 자격으로 들어온 니카라과인에겐 작년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고 아이티인, 수단인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라며 TPS를 연장해주지 않았다.

조만간 네팔과 소말리아, 예멘, 온두라스 등에 대한 입장도 정리될텐데 전례를 본다면 TPS를 갱신해주지 않을 전망이다. 

이민자들에게 임시로 거주권을 주었던 것인만큼 돌려보내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과 함께 이들이 양국 경제와 사회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생각할 때 적당치 못한 조치였다는 비판이 함께 나오고 있다. 엘살바도르인의 경우 매년 수십억달러씩을 고국으로 송금하고 있으며 이것이 엘살바도르 경기 회복에 큰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다. 엘살바도르가 이만한 인력을 수용할 능력이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미국은 2001년 이전에도 재난을 겪은 외국인들을 수용한 전례가 있다. 1990년대에는 에볼라 바이러스 기승으로 힘에 부친 적도기니,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인들을 받아들였고 내전을 겪던 보스니아인들도 수용했다. 

이날 프란치스코 교황은 특별히 "유대교와 기독교에선 구원의 역사가 난민 역사에 있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s9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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