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핫이슈
미국
뉴잉글랜드
한인
칼럼
교육,유학
비즈니스
사회,문화
연예,스포츠
인터뷰
오피니언
화제,황당
ENGLISH
학생칼럼
iReporter
보스톤여행
날씨
포토뉴스
동영상 뉴스
칼럼니스트
지면 보기
  뉴스전체기사
직원 6인이상 업체, 건강보험벌금 1인 최대 $750
6-50명 직원보유 사업체, 비영리단체 등 대상
한 업주 "가슴에 돌이 얹히는 느낌, 사업 힘들다"
건강보험 비용 증가 주정부 재정적자 보충코자
보스톤코리아  2018-01-04, 20:09:49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올해 1월 2일부터 세금 원천징수를 하는 직원이 6인 이상(파트타임 포함)인 업체는 직원 1인당 최대 $750의 건강보험벌과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수 있다. 개인 사업체이건 또는 교회, 성당 등 비영리단체의 여부와 상관없이 6인 이상 사업체의 직원이 매스헬스 또는 헬스커넥터 정부보조 의료보험을 이용하는 경우 벌금 부과의 대상이 된다. 

이외에도 모든 사업체는 세금 보고하는 페이롤(payroll) 직원 1인당 사업주의료보조기금(EMAC)도 현행 $51에서 $77로 인상된다. 이 법을 집행 하는 곳은 매사추세츠 실업보조부(DAU)로 실업보험을 관리하는 부서이다. 

매사추세츠 주정부와 의회는 2017년 8월 매스헬스(메디케이드) 비용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적자를 벌충하기 위해 이 같은 법안을 최종 통과 시켰고 베이커 주지사도 서명했다. 법안의 시행일자는 올해 1월 1일부터다. 이 법안은 2018, 2019년 한시적이지만 한인 자영업자, 소규모 사업자들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될 수 있다. 

한인 사업주들과 교회 및 비영리 단체 관계자들 일부는 보스톤코리아의 보도(12월 1일찌 <보스톤찌라시토크>, 10월 27일자 3면 보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실을 몰라 당혹해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보스톤에서 식당을 운영중인 한 업주는 “보스톤에서 사업하기가 정말 어렵다. 가슴에 돌이 얹히는 느낌이다”고 밝혔다. 

이 업주는 “페이롤을 집행하자니 벌금이 문제이고, 만약 페이롤을 집행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면 이 금액이 고스란히 업주의 소득으로 남는다. 양날의 칼이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주류언론들의 침묵도 업주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번 법안의 시행과 관련해서 한인업주들은 해당 회계사와 상의해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매사추세츠 실업보조부(DAU)는 주민 공청회를 거쳐 현재는 이법 시행규칙 최종안을 발표했다. 

DAU는 이번 건강관련 사업체 벌금을 EMAC 할증금(EMAC Supplement)이라 명칭하고 있다. 최종안에 따르면 각 분기별로 사업체의 총 종업원수를 3으로 나눠 6이 넘는 경우 6인 이상 사업체로 결정하게 된다. 이 직원 중 매스헬스 또는 커넥터 정부보조 의료보험을 56일 이상 가입한 경우 할증금을 부담하게 된다. DAU는 분기별로 벌금을 부고할 예정이며 사업주들은 이를 10일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한미선 회계사는 “6인이상 직원을 고용한 한인업주들이 문의해 오는 경우가 지금껏 없었다”며 “많은 한인 업주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직원이 5-6명인 경우 대부분의 업주는 직원을 줄이는 선택을 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고용감소 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MA 주정부와 의회가 이처럼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EMAC 할증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건강보험을 지급하지 않아도 벌금을 받지 않는 50인 이하 사업체들이 직장의료보험을 제공하는 대신 각 개인별로 커넥터케어 등을 선택토록 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사업체의 부담도 낮아지고 개인의 부담도 낮아지게 된다. 

결국 이 부담은 건강보험료를 보조하는 정부의 부담으로 이어졌다. 매사추세츠의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 2011년 이후 무려 45만명이 줄었고 같은 기간 매스헬스 가입자 수는 무려 50만명이 늘었다. 
 
hsb@bostonkorea.com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2018년이 시작되면서 바뀌는 이민관련 법규들과 개정이 예상되는 법규들 2018.01.08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든 독자 여러분의 행복과 건강을 빕니다.2017년은 이민법 역사에 기록될 수 있을 만큼 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2018년 무술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2018.01.04
매년 새해에는 새로운 것들이 시작된다. 2018년에도 매사추세츠의 법규가 달라진다. 특히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들의 변화는 반드시 챙겨야 삶이 풍족해진다. 변..
직원 6인이상 업체, 건강보험벌금 1인 최대 $750 2018.01.04
올해 1월 2일부터 세금 원천징수를 하는 직원이 6인 이상(파트타임 포함)인 업체는 직원 1인당 최대 $750의 건강보험벌과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수 있다. 개..
북극 추위에 상어도 얼어죽어 2018.01.04
백년만에 찾아온 혹한으로 동물들도 견뎌내지 못하고 있다. 상어보존그룹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케이프코드에서는 벌써 4번째 동사한 상어가 발견됐다. 케이프코드타임스의..
워싱턴 마운틴 최저온도 기록 갱신 2018.01.04
뉴햄프셔 최고봉 해발 6,288피트 워싱턴마운틴 정상의 최저기온 기록이 지난달 12월 28일 새벽 5시 화씨 영하 34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다. 워싱..
프리미엄 광고
온바오닷컴
남미로닷컴
보스톤코리아
플로리다 한겨레저널
코리아포스트
주간미시간
코리안위클리
오지리닷컴
코리아나뉴스
마닐라서울
파리지성
코리아포스트
e스페인
니하오홍콩
상하이저널
오케이미디어
코리안센터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서비스/광고문의  |  업체등록  |  이용약관  |  개인정보 보호정책  |  결제방법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