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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무료 피임법안 제정
직장, 개인 의료보험 모두 피임 커버 의무화
보스톤코리아  2017-11-30, 21:01:36   
찰리 베이커 주지사가 주청사에서 20일 여성무료피임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찰리 베이커 주지사가 주청사에서 20일 여성무료피임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주는 미국 내 최초로 건강보험이 반드시 여성의 피임 비용을 커버해 무료로 시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법제화 시켰다. 찰리 베이커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20일 이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오바마 행정부 시대의 무료 피임 커버제도를 의무화 했으며 주법 조항에 이 커버리지를 더욱 확대하도록 규정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이 피임커버 의무화 조항을 폐지했었다. 

이법은 즉시 발효하도록 했지만 보험회사들에게는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이번 법의 규정을 건강보험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또는 개인 가입자들에게 해당된다. 

이번에 확대된 법안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보험회사는 한번에 1년 피임약을 커버해야 한다. 현재는 여성들은 한번에 3개월치 이하의 약을 받고 다시 약국을 방문해 다시 약을 받아야 하도록 하고 있다. 

•  보험회사는 반드시 다양한 타입의 피임 방법을 커버해야한다. 

• 소위 모닝애프터필이라 불리는 비상 피임약을 처방전 없이 커버해야 한다. 

다음은 보험사와 여성 피임권리 주장 단체들과의 사이에서 합의한 내용들이다. 

•피임권리 단체들은 12개월 약 커버리지를 원했지만 보험사들은 일부 타입의 피임약들이 맞지 않을 경우 모두 버리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일단 여성들이 3개월간 피임약을 복용해보고 효과가 좋을 경우 나머지 12개월동안 약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체들은 정관수술(vasectomies) 커버를 의무화 하길 원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들이 양보했으며 추후 다시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매사추세츠 대부분의 건강보험은 정관수술을 커버한다)

단체들은 처방전 없는 비상 피임약 구매를 원했고 보험회사들은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제시했다. 약국들이 플루백신을 처방할 때처럼 스탠딩 오더(standing order)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스탠딩 오더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 간호사, 약사 등이 플루백신 등을 환자들에게 시술할 수 있도록 했다.

매사추세츠 민주당 해리엣 챈들러 상원 원내대표는 피임법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심했던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챈들러 원내대표는 이번 법안을 공동 상정했었다. 

그녀는 이번 법안을 지지한 거의 대부분의 리더들이 여성이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굳이 남성들을 강제할 이유는 없었다. 

모든 남성들도 여자 친구의 피임약을 픽업하기 위해 문닫기 바로 전 약국으로 향했거나, 콘돔이 찢어져 사후 피임약을 사러 약국을 갔던 개인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법안에 남성들도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가장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내던 카톨릭 액션 리그에서도 청문회에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hsb@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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